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일보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달부터 실시한 지역 오피니언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직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들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정당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만큼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강원일보사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오피니언 리더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6.7%, 62%로 절반을 넘었지만 기초지자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18곳 시장·군수 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6.7%로 절반 이상이 답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이보다 더 높은 73.3%가 폐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의원 중 62.5%는 시장·군수에 대한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해서도 전체 국회의원 8명 중 절반(50%)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내 국회의원들 중 절반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시·군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 논의는 확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군수와 시·군·구 기초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강원도지사, 자치단체장 18명, 국회의원 8명, 강원도의원 10명, 시·군의원 60명, 여성·문화·경제시민·교육단체 대표 53명 등 총 150명이 참여했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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