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LH 본사가 있는 진주를 중심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LH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혁신 안에는 최상단 지주회사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주택관리 등 나머지 기능은 별도 자회사에 맡기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LH 본사 소재지인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도의회와 지역 상공계, 지역 대학 등에서 혁신도시의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24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21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LH 본사 분할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른바 LH 구조조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일 뿐 부동산 투기의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LH를 해체시키는 것은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LH는 2015년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2조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1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납부하고, 706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이었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LH는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각종 공익사업이 중단되고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진주지역 도의원들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주축 공공기관인 LH 해체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반대를 주장했다. 또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LH 투기 재발방지책은 현재 알려진 분사·기능조정 같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공직윤리 확립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같은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재경 전 국회의원도 “현재의 정부안은 부정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부실을 키우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진주상공회의소도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 뒤흔드는 LH 분할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진주상의는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은 개혁안은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조치일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지역경제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경남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LH 쇄신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특히 본사 분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LH 혁신안을 추진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4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LH는 핵심사업 역량은 유지되고 존속돼야 하지만, 핵심사업이 아닌 부분은 때에 따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거나 적정 회사에 기능을 넘겨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임 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지혜롭게 할 것이며, 지역에서 없는 문제까지 걱정할 일은 없고 또 (걱정하는)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