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크게 4가지 중대 결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17일로 예정된 검증 결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증위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17일 검증위 확장안 폐기 발표

안전 분야 등 4가지 위험 확인

與 ‘관문공항 추진’ 긴급 회의

특히 일각에서 검증위의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결정을 정치적 결론이라고 매도하면서 서울 중심의 사고를 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공항의 확장안이 지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명적인 결함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증위가 확인한 김해공항 확장안의 4가지 중대 결함 중 첫째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애물 절취 문제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밝힌 비행절차에 따르면 항공기 재이륙 과정에 승학산 주변 장애물 4곳과 부딪칠 수 있다. 검증위 안전 분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쉽게 말해 산을 깎아야 한다. 이럴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장애물을 절취하는 비용이 추가되면 가덕신공항 건설비용(7조 원 추정)을 넘어서는 돈이 투입될 수 있다. 추가 예산 소요를 낮춰 입지선정 당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안전문제를 등한시했다는 부산·울산·경남의 지속적인 의혹제기가 검증위에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장애물 절취를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법제처가 지난 10일 검증위에 보낸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산시장과 장애물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김해신공항 계획이 ‘위법’이었다는 의미다.

둘째는 소음영역 확대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측정방식을 2023년부터 변경한다. 이에 따르면 김해 주촌신도시도 확장 활주로를 오가는 항공기로 소음 피해를 본다. 기본계획이 놓친 부분이다.

셋째는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이다. 국토부는 서편 평행유도로를 설치할 때 미군 부대 부지 13만 7000㎡와 대한항공 데크센터(비행기 정비소) 2만 6000㎡를 편입할 계획인데 대한항공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만 4000억~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은 공항의 확장성 부분이다. 김해신공항은 향후 화물 등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검증위 판단이다. 24시간 운영 불가에 항공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한 김해신공항을 7조 원 이상의 비용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