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폐기'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고 정세균 총리 역시 이날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검증위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장애물 충돌 우려, 소음영역 확대,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 공항 확장성 등 4가지 핵심 문제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고 ‘김해신공항은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24시간 관문공항 역할 불가능”

확장안 문제점 구체적 언급 예상

부산시, 가덕신공항 건설 ‘총력’

적정성 검토 용역 조기 집행 기대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핵심 관계자는 15일 “검증위가 화요일(17일)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검증위는 14개 항목에 대한 기술 판정만 내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폐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단순한 기능적 판단 이상의 총괄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내놓는 셈이다. 국토교통 등 공학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대외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과학계 원로인 김 위원장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선 첨예한 대립을 보인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의 정책 조정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 발표 당일(17일) 국무회의 또는 별도의 국토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정책 조정의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고시 이전 단계인 만큼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는 없다. 하지만 갈등 요소가 있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로 조정한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라 절차적 완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 공식 회의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행정적 흠결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총력 준비 태세로 전환했다. 당장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가덕신공항 특별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의 조기 집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검증위 검증 결과에 따라’ 가덕신공항 예산 20억 원을 쓸 수 있도록 정책연구개발 사업예산을 당초 26억 4700만 원에서 46억 4700만 원으로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상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