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의 차기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향후 방향을 가를 의제로 대전·충남 광역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이 부상하면서 충청권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국정 중간평가이자 향후 정국 흐름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대선과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이재명정부는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국정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겹친 뒤 맞는 선거인 만큼 승리를 발판으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여지가 적지 않다.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야가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충청 판세를 좌우할 변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 스노보드 ‘맏형’ 김상겸(37·하이원)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기도 하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처음 나온 메달이다.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상호(넥센윈가드)가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해 사상 첫 올림픽 입상에 성공한 지 8년 만에 같은 종목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이날 김상겸과 함께 출전한 이상호는 8년 만에 메달에 도전했으나 16강전에서 탈락했다. 김상겸은 2014년 소치 때는 17위, 2018년 평창 때는 15위, 2022년 베이징 때는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2026년 4번째로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정 열악’ 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처럼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못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100% 납부하는 법인들도 있어 사립학교 법인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교육당국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가운데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처럼 법인이 마땅히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에선 매년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9개교(15.73%), 2023년 33개교(1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매매와 이상 거래 등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은 뒤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 가운데 영역별 중고난도 문항을 적절히 배치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남은 입시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13일 수능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으로 익힐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출제를 지양했다는 의미다.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수능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 핵심·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며 “중요한 내용은 기존 시험에 포함됐더라도 질문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을 달리해 출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어·수학·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조정도 이뤄졌다. 선택과목 난이도와 응시자 수 차이로 영역별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사탐런’
강릉 출신 '신궁' 임시현(한국체대)이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완성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출신 선수들 중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완성했다. 중국과 결승전에서 펼쳐진 슛오프에서 마지막 차례로 나선 임시현은 에이스답게 집중력을 발휘해 9점과 10점 사이에 화살을 꽂았다. 이 화살은 10점으로 인정됐다. 전훈영의 화살도 10점이 되며 총 29점이 된 우리나라가 27점을 기록한 중국을 넘어 금메달을 확정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달성한 임시현은 10개월 만에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3관왕을 향한 첫 시위를 성공적으로 당겼다. 임시현은 "대한민국이 항상 왕좌를 지킨다고 하지만 멤버가 바뀐 지금 우리한테는 10연패가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였다"며 "우리 도전이 역사가 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3관왕을 위한)첫발을 내디뎠으니 앞으로 개인전이나 혼성 단체전도
상주인구 300여만 명이라는 막강한 인적 인프라를 가진 대구권(구미·경산 포함)이 과밀로 큰 몸살을 앓으면서 국가 경쟁력 저하 주범으로 지목받는 수도권의 분산을 실현시켜 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을 갖고 있는 경북을 배후로 하는 대구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의 핵심 자원인 전력 공급이 전국에서 가장 원활한 데다 수자원까지 풍부하다. 여기에 더해 한강 이남 최고의 교육도시인 '대구'는 반도체 생산 인재를 만들어내는 요람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낮은 집값과 우수한 문화·의료 인프라는 신산업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받아들여지는 전력의 경우, 대구권에는 경주·울진의 원전이 버팀목이 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 송전 설비의 추가적 시공 없이도 전국 최고의 안정적 전력 공급망을 자랑한다. 대구권은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류인 금호강이 있으며 인근에 안동댐·임하댐이 있어 공업용수가 넉넉하다. 대구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정수장 공업용수 생산은 하루 최대 22만 톤(t)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대구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이 대표의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두 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원내 사령탑에 오른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및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탈‧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부도 사태(매일신문 2월 7일·26일·28일·3월 5일)에 이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 350여 가구의 보증금 400억원가량이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테이프 바른 누더기 집이 공공임대주택? 13일 오후 1시에 방문한 현풍읍 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장모(35) 씨의 욕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다. 벽면에는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바닥에는 거울을 비롯한 욕실 도구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세면대도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었고, 오른쪽 벽면도 타일이 갈라지고 부서진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장 씨가 아이를 씻기려고 욕실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전면 거울이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장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 아파트는 5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관리를 맡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건설사로부터 집의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누더기가 된 집에 살고 있다. 장 씨는 "임대사업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관리사무소가 임시방편으로 벽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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