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를 매입한 피해자들이 6년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통에 방치된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피해구제 가능성이 생겼다. 근생빌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피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47명이 숨진 밀양 병원 화재가 계기다. 제천·밀양화재사건 이후 정부지침에 따라 소방당국은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을 꾸려 다중시설을 전수조사했다. 제천·밀양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만큼, 공공시설보다 취약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근생빌라의 불법 용도 변경이 적발됐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으로 허가받은 곳이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택으로 전용한 사례가 근생빌라다. 건축주는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줄이기 위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전용한 뒤 분양해 왔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행정당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축법 위반 사례는 성남시 중원구·수정구와 같이 근생빌라가 밀집한 구도심에 집중됐고 남양주시, 수원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안을 끝내 고수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던 가덕신공항 공사는 다시 원점에 서게 됐다. 부산시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한시도 지체없이 재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8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이 기본설계안 중 공사 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로 제출하자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기간 17개월, 공사 순서 조정으로 인한 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대건설 측은 7개월 동안 방파제를 일부 시공한 뒤 매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만큼 현
속보=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계약 관련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잇딴 소송 제기에도 사전 승인 결정을 내리며 한국과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8일자 2면) 8일 양국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각)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1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EDF는 체코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입찰 절차에서 일부 표준 과정을 생략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 결정 다음날인 7일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서명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내렸다. 이날 체코 정부가 공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건설 비용은 1기당 2000억코루나이다. 이는 앞서 공개된 금액과 같은 것으로 신규 2기의 건설비용은 한화 약 25조4000억원이다. 이를 전력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메가와트시 당 90유로 미만으로 나타나며 체코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체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
기업과 독지가들이 강원지역의 어려운 이웃 또는 각종 재해 재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탁한 기부금 수십억원이 방치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시·군을 통해 지정기탁 된 기금 중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기금이 7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기탁 미배분금 78억여원=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이 모금회 또는 시·군에 기금을 전달하면 이를 통합해 관리한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는 기금은 연평균 180억원(현물포함) 규모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특정단체나 기관 또는 재해 재난 피해자 등을 지정해 기탁한 기금 중 78억200여만원이 1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채 금고에 쌓여있다. 이중 고액 후원금의 경우 기부자 의사에 따라 몇년에 걸쳐 기금을 나눠 전달하는 사례도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2만원의 소액부터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지정기탁금이 10년째 방치된 셈이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누적시켜 왔다. 2024년말 집행되지 않은 78억여원의 기금도 모금회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까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자광이 8일 올해 하반기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이 최종 사업 허가를 신청하며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자광은 지난달 21일 전주시에 사업 마지막 허가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5층, 10개 동, 3395세대를 건립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34.72평형 840세대, 40.32평형 840세대, 47.03평형 430세대, 52.84평형 430세대, 59.12평형 430세대, 64.11평형 420세대, 97.21평형 5세대 등 중대형 평형대로 계획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건은 분양가다. 이와 관련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평당 분양가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90만 원,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6
9일 제주에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오전부터 내일(10일) 오전 사이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산지와 서부, 동부, 남부, 북부중산간, 남부중산간에도 오전 8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아침부터 낮 사이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9일 늦은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는 20~60㎜, 그 외 대부분 지역은 50~100㎜이고, 남부와 중산간은 150㎜ 이상, 산지는 200㎜ 이상이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강한 비로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및 하천변 접근을 자제하고,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수도·우수관·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사장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7일(현지시간) 오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첫 투표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새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 이날 추기경단은 특별 미사와 비밀 엄수 서약에 임한 뒤 첫 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투표가 이뤄진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는 선출 불발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로써 교황 선출 투표는 8일에 계속된다. 한 번만 투표하는 첫째 날과 달리 둘째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하루 최대 네 번의 투표가 이뤄진다. 이번 콘클라베 선거인단은 5개 대륙 70개국에서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3명이 모였다. 당초 135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케냐의 존 은주에 추기경과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니자레스 로베라 추기경 등 2명이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대륙별로는 유럽 출신 추기경이 52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아시아(23명), 중남미(21명), 아프리카(17명), 북아메리카(16명), 오세아니아(4명) 순이다. 참석 추기경 전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는다. 한국인 중에선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유일하게 콘클라베에 참여 중이다. 새 교황이 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청문회 취지에 대해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반대 농성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이날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진안·임실·전주·익산을 차례로 찾아 전북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살피고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전북 농촌과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며 "농촌 기본소득 실현과 문화경제 육성으로 지역과 국가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진안 마이산 북부 홍삼빌호텔에 머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인근 인삼·홍삼 상가와 음식점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동춘인삼사, 재인인삼사, 새참거리 등 3개 상가를 찾은 그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에서 진안산 6년근 수삼을 시식한 이 후보는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직접 인삼을 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즉석 연설에서는 "수도권과 힘센 자에게만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대와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금 격차가 3배나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진안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임실군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1일 1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