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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충남 국립의대, 뒷방 신세 전락 우려

지난해 관련법안 발의 이어 최근 공주대 의대 담긴 대전충남특별시 법안 발의
정부·정치권 외면 분위기…법안 통과 미지수, 충남대·공주대 통합 추진도 변수
최근 국감에서 전남 의원 "전남 국립의대, 2027년 개교 가능 패스트트랙 " 촉구
충청권 경각심 높아져…정치권-지자체, 지역사회 요구 반영 설립 행보 강화 필요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치 뒷방 신세로의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남 국립의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요구가 제기되며, 충청권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 8월 '충남 국립공주대학교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충청권의 긴급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성일종(국민의힘·서산태안)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참여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특례 조항(제245조)으로 명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해당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의료사각지대에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주의과대학을 설치, 국가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승규(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도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선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역시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자체-국회의원 주도로 추진되며 정치적 논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여권에선 부정적 기류가 흘러 향후 상당한 난맥이 예상된다.

 

충남대·국립공주대와의 통합 과정도 변수다. 기존 충남대 의대 외에 공주의대 신설 명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에서 찾기도 한다. 특히 시도별 발표에서 인천, 전남·북과 경북의 공약·과제엔 각각 '공공의대(국립의대) 설립', '경북의대 설립(검토)'을 언급·포함한 반면 충남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란 다소 애매한 문구로 적시되면서,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우려가 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공공의대를 아우른다는 해석도 있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소극적 분위기와는 달리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회에선 지난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이어 지난 달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 초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전남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2027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건의해 왔고, 교육부는 지난 8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2027년이 아닌 2030년 개교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보다 강력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에서다. 충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5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2.23명)에 크게 못 미칠 뿐더러 충남 서북부권은 0.8명 대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 신설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넘은 절체절명의 이유고, 이같은 지역사회의 기대가 정부·정치권까지 전달·관심을 갖게 해야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