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안보 전략 변화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국방비 GDP 5%', '북한 핵 용인', '주한미군 재편' 이라는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에 따른 실행방안(국방비 GDP 5% , 제4차 북미 정상회담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만큼, 미국의 원하는 방향 안에서 국가 안보를 극대화할 방안을 들고 백악관으로 향해야 한다. 미국의 전 세계 동맹관계 변화를 재설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 모델이 된다"고 썼다. 이어 "양국은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공개된 것으로, 사실상 국방비 인상,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편에 대한 미국 측 요구의 수위가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대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로 업황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업체들도 관세율에 따라 표정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이 7일 본격 발효된다. 대미 수출의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완성차업계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15%의 관세가 결정됐다. 경쟁국인 일본과 동일한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가격 경쟁력은 유지했지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최대 거래처인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부품 조달 확대 등으로 관세 부담을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에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 완성차 생산을 늘리면 현지 조달 수량을 맞춰야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에 공장 증설 등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응이 어려운 지역 중소업체들의 고민은 깊다. 오린태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규모 3, 4차 하청업체들은 따라갈 여력이 없어 결국 미국 현지의 공장들에게 거래
10년의 런던 생활, 이제는 LA다. ‘한국 축구의 살아 있는 역사’ 춘천 출신 손흥민이 LA FC행이 마침내 공식화된다.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현지시간 6일 오후 2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의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 FC) 입단 기자회견이 열린다. LA FC는 6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LA 다운타운 BMO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손흥민의 LA FC 이적이 완료됐으며,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구단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손흥민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라인이 들어간 LA FC 유니폼을 처음 입고 팬들 앞에 나서는 순간이다. LA FC는 이례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보도자료를 동시에 배포하며 ‘입단 오피셜’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액이다. ESPN과 AP통신에 따르면 LA FC는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약 2,700만달러(약 375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초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데려오며 쓴 2,200만달러를
지난 7월 16~20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산청·합천군에 이어 진주·의령·하동·함양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4곳을 포함해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산청·합천을 포함해 호우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추가 선포 대상 지역은 진주·의령·하동·함양과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등이다. 밀양 무안면과 거창 남상면·신원면 은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호우피해의 경우는 피해 신고 기간을 8월 5일까지로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 대통령이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산청·합천을
익산갑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5일 여의도 정가를 삼킨 이번 사태는 하룻밤 만에 정부·여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줬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각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 조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황금기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김윤덕·정동영 장관이 입각하면서 사실상 8명이 국회 활동을 해야하는 전북에선 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 균열의 크기가 큰 모양새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과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 중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지역 현안에 탄력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북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됐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은 이 의원과 당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그를 제명조치한데 이어, 대통령
전남도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에 맞춰 여수광양항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 대표 항구인 여수광양항은 수·출입 물량인 원유, 철강 등이 관련 산업 침체로 격감하면서 도약의 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물동량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트리거룰’에 따라 정부 지원마저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등 타 항만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화를 위한 대응 방안 전남도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국회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북극항로는 태평양을 지나 러시아 동쪽 영토와 알래스카 사이 베링해를 통과한 뒤 북극해를 거쳐 국제 허브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까지 닿는 노선이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연중 6개월만 이용가능한 항로가 2030년이면 연중 항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운항거리와 운항일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남태평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는 부산항 출발을 가정해 운항거리가 2만2000㎞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3년 가까이 책임을 회피하고 무심했던 정부의 태도가 전향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피해 참상을 알린 보도들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7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줄곧 “책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상소 포기 선언(8월6일자 1면 보도)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게 됐다. 공식 사과와 특별법과 전국 단위의 지원 등 산적한 피해회복 과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피고인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은 총 42건으로, 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해당 소송들의 원고는 총 377명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 제기된 첫 국가배상 소송부터 최근까지 그동안 법원에 일관된 주장을 이어왔다. 선감학원 국가배상 관련 올해 선고된 3개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기도이고, 운영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현 시점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는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한 줄 문구만 나왔지만, 3개 기초단체 설치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6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제주형 기초단체는 대통령 공약에 수록됐지만,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13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정책인 행정체제 개편은 동력을 잃게 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회의에서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중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김건희 여사는 6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각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건물 밖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선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묶음 살 테니 몇천원만 더 깎아주세요….” 5일 오전 방문한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입구 쪽에 있는 한 매장에서 손님과 상인의 실랑이가 한창이었다. 매장 앞에는 1㎏, 5㎏ 등 무게별로 마늘망이 여러 겹 쌓여있었다. 손님이 마늘망 앞에 적힌 가격을 보곤 상인에게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인은 “저희도 남는 게 너무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손님은 아쉬운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상인은 씁쓸한 미소를 남겼다. 이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만난 오모(71)씨는 “동네보다는 저렴할 것 같아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왔다”며 “작년엔 마늘 100개에 3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4만원이 훌쩍 넘는다. 채소 가격이 체감상 ‘따블(더블)’로 오른 거 같다”고 말했다. 연수구에서 왔다는 박모(57)씨는 “동네는 너무 비싸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온 건데, 시금치나 오이 등 채솟값이 올 봄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며 “양상추도 사려고 했는데, 물량 자체가 없다. 그나마 파는 곳 한 곳을 겨우 찾아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했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폭우·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치며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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