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지역 '풍선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비춰진다. 투기 수요가 옮겨갈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며 풍선효과의 '출구'를 차단한 것. 여기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시켜 시장 흐름의 경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기 부양책이 동반되지 않은 지역을 향한 '핀셋 수요'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침체기를 겪는 충청권 시장을 살릴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높였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497조 7천억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15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며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착취였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이 선불"이라 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 CNBC 방송 대담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 자본이 부산을 비롯한 일부 매력적인 지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부동산 혼란 불가피 정부는 15일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앞선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고 서울 도심은 물론 외곽으로 상승세가 확산 조짐을 보여서다.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토허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대출·청약·세제는 물론 갭투자·가수요 수요까지 차단해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정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완결형 필수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정난으로 의료서비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공공의료기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총 439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2023년 338억원, 2024년 312억원 등 2년간 6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귀포의료원은 2023년 120억원, 2024년 72억원 등 2년간 누적 적자가 200억원에 달했다. 제주의료원은 2023년 50억원, 2024년 55억원 등 2년 동안 적자가 105억원에 이르렀다. 적자가 쌓이면서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1월 직원들의 월급을 가까스로 지급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월과 6월 직원 390명의 정기 상여금 총 6억10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약품과 진료재료비도 상반기에 16억원을 체불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의 보증으로 최근 2년간 191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도내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첼리스트 양성 원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형형색색 클래식의 매력으로 통영의 가을이 완연해진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가을 정취가 가득한 클래식 공연을 연달아 선보인다. 첼로 앙상블부터 실내악, 대규모 오케스트라까지,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줄지어 관객들을 만난다.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명의 첼리스트가 모인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이 가을 클래식 여정의 막을 올린다. 박상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김민지 서울대학교 교수, 주연선 중앙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들과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을 가진 첼리스트들이 첼로 선율의 미학을 전한다. 이들은 ‘쉬리’, ‘보헤미안 랩소디’, ‘시네마천국’, ‘아비정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미션’ 등 인기 영화에 등장한 삽입곡들을 연주한다. 이날 연주되는 모든 곡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녹음해 음반으로 제작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18일 오후 3시에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가 브람스의 주요 실내악 작품들로 관
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11월 초 개통한다. 국토 동해안을 종단하는 고속도로 중 이제 ‘속초~고성’과 ‘삼척~영덕’ 구간만이 마지막 퍼즐로 남게됐다. 올해 개통한 동해선 철도가 높은 탑승률을 보이며 많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동해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이를 통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7일 포항~영덕고속도로를 개통, 운영에 들어간다. 총길이 30.92㎞, 왕복 4차로 규모다.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했을 때 40분 가량 걸리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16분 주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을 종단하는 고속도로 중 속초~고성 고속도로와 삼척~영덕 고속도로가 미완으로 남게됐다. 동해안 종단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상위 도로건설계획인 10×10 국가간선도로망에 남북 10축으로 포함돼있다.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 확정을 위한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노린다. 강원자치도는 이르면 연내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총 연장 43.5㎞, 사업비는 2조711억원 가량이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미 1998년 기본설
전국적으로 캄보디아를 간 한국인의 감금과 실종 등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에도 감금·실종 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액 취업 사기에 속은 것이어서 추가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 신고는 월별로 1월 1건, 4월 1건, 5월 1건, 7월 4건, 9월 1건, 10월 3건 이뤄졌다. 캄보디아 감금·실종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7건은 범죄 피해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캄보디아로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으나 이후 소재 파악이 이뤄졌다. 경찰은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4월 신고 1건과 10월 신고 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모두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지인 등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다. 함안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 A씨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중국인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가 시행되면서 경인지역에서 반중(反中)집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차츰 불어나는 시위 규모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인근 상인들은 불안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맞은편 광장.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중국인 무비자입국 결사반대”라고 외쳤고, 5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중국개입”, “사기대선 중국개입” 등의 구호를 뱉었다. 펼쳐진 태극기 사이로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하리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등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최대 70명이 모였고, 그중 9명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집회를 주최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안산에서 연중 집회를 신고하고, 반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처음엔 주말에 5명 정도 모이던 소규모 집회였지만, 지난달부터는 매주 월요일에도 집회를 열고 인근 주택가를 30분가량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반중 시위 규모가 다소 커지자 주변 상인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인 상인 A씨는 “이 근처에 중국인을 포함해
영산강을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광주시의 종합 구상이 나왔다. 2030년까지 영산강 수질을 현재 3~4등급에서 2등급(좋음)으로 끌어올리고, 가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는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14일 광주시청 세미나1실에서 ‘영상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팀은 광주시에 하천 수질개선, 생태습지 조성, 하수처리 고도화, 물 재이용 확대 등을 종합한 ‘물순환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사계절 내내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고 2등급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중간 용역단계지만 최종안으로 확정, 추진될 지 주목된다. 영산강 상류(담양호~덕흥보)와 광주천 일대에서 수량을 늘리고 수질을 끌어올려 시민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변 활력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광주시가 구상하는 영산강 물 개선 구간은 월산보 위의 첨단상류부터 덕흥보까지 총 13㎞구간이다. 영산강은 광주의 생활·산업·문화가 만나는 공간으로 유량이 끊기면 수질이 혼탁해지고 덩달아 수변 이용도 제약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갈수기에는 악취·정체, 우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2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