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운영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사가 배제된 불균형한 추진단"이라며 "검찰 악마화"라고 맞섰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제도개혁은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행정부가 후속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검찰의 '정치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청이 폐지된 지금, 과거의 정치조작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실장은 "검찰개혁 자체도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 쉽지 않다"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설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29일 오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맞이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과 친교 일정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금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이후 양국 정상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회담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
올해 글로벌 최대 외교 무대로 꼽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 29일 막을 올린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한일·미중 정상회담, CEO 서밋 행사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번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익’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핵심 관전 요소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1박 2일간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APEC 정상회의, 한미·한중·한일 등 ‘메가 이벤트’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21개 APEC 회원 대표들도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속속 집결한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미중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처음이자 2019년 이후 약 6년 만 방문이다.
전주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가 8년째 방치되면서 개발 방향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이전이 논의됐으나, 현재 답보상태이다. 에코시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필요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중심에 위치한 기무사 부지 3만8000㎡(8324평)가 2018년 기무사가 철수한 이후 8년간 부지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과거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옛 기무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부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방부가 승소해 소유권 논란은 잦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상승한 땅값이다. 부지 사용 논의 초기 당시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부지의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는 매입 시 공시지가 기준 약 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공공부지로 민간시설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種貝·어린 소라·홍해삼·전복)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계에 2억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종패가 아닌 모패(어미 소라) 약 5만㎏이 바다에 방류됐다. 어린 소라 종자를 바다에 뿌리는 이유는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의 자원 회복과 생태계 안정, 해녀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한 소라인 모패를 방류하면서 보조금으로 어촌계와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한 성체 소라를 바다에 뿌리고 다시 돈을 줘서 매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즉, 해당 어촌계 어장에서 잡은 소라를 상하수도본부가 매입하고, 방류하고, 다시 채취해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승아 의원은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의 수
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강원 미래산업 슈퍼위크가 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육성 중인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강원의 3대 미래산업이 이번 주 연이어 준공, 착공하며 성과를 낸다. 특히 강원일보가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육성 전략을 위해 마련한 반도체포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미래 전략포럼 등이 연이어 열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를 ‘미래산업 슈퍼위크’로 지칭한 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 중인 미래산업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착·준공한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산업에 총 58개 사업 8,874억원을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는 28일 ‘미래차 전장부품(전자·전기 장치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착공식이 원주에서 열린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29일 홍천에서 ‘국가항체클러스터’ 준공식을 연다. 미래차는 28일 횡성에서 ‘미래차 정비 기술 인력 전문 교육기관’현판식, 오는 30일에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및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식이 각각 개최된다. 2022년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한 도는 3년 만에 한국반도체교육
“폐업 비용이 없어서 가게를 계속 열어야 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하는데 닫는 데도 돈이 드니까요.” 사업 부진으로 폐업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폐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경남 지역 폐업 사업자 수는 2020년 5만1971명에서 2024년 5만6368명으로 5년 사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은 2020년 48.0%(2만4948명)에서 지난해 51.7%(2만9140명)로 3.7%p 상승하며, 절반 이상이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과 온라인 쇼핑 확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도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에서 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김모(52)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여서 매달 적자를 보다가 결국 가게를 접었다”며 “간판 철거,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에 수백만원의 비용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싸늘해진 여론의 후폭풍도 정부와 함께 맞고 있다. 경기도내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서다. 과거 내각의 일원인 상황 등과도 확연히 달라진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정책 소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만,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준비중인 김 지사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를 향해 쏟아진 10·15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의와 질타에 김 지사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반격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의견 조회가 온 것에 대해, 14일 ‘이견 없음’으로 하루만에 회신했다는 사실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중앙정부 권한”이라며 “나름대로 경기도 부동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과거의 김동연’과 달라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지난 정부가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 후보를 당원투표로 뽑는 파격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선택 폭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컷오프(공천배제) 최소화’ 보완책으로 아동범죄, 상습 음주운전 등 공천부적격자의 공천 서류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 ‘원천 차단’ 방식도 검토 중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달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안을 만들고 11월 중 논의를 거쳐 후보자 추천 방법, 심사 기준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후보자가 세 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당원 주권 정당에 맞게 공천권을 당원에 돌려주겠다”며 “시도당 상무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결정하던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시도당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석 가량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광주 구의회와 전남의 22개 시·군의회의 비례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이같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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