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최근 연이어 SNS에 부동산 시장 관련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선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다주택자 규제의 10가지 부동산'이라는 주제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인해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쯤 코스피200 선물가격 하락으로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과 공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높인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내정했고,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 흐름은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수도권 지역구를 둔 조정훈 의원이 내정됐다. 세계은행 출신인 조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국제·경제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조 의원은 향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은 수도권 재선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고,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며 “드림팀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일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안 의원이 입장을 전환하면서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내부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전북이 대규모 정부 지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으로 지원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전북 스스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전주병)·이성윤(전주을)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윤 최고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삼다홀에서 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가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업무가 집중돼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감독 사각지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 사정에 익숙한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중대 사안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과 업무 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13일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었다.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박정하(원주갑)·진종오(비례)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에 다시 이른바 ‘빨간날’이 되면서 5개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수도권에 대대적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과천·성남 등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2만8천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속 발표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등 18곳에서 2만8천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의 경우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구 지정 작업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게 목표다. 기존 경마장은 도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방첩사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내에 부대를 해체한 후 분산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곳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 용지를 확보, 지식정보타운과 서울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
광주가 늙어가고 있다. 가파른 인구 감소와 맞물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인구로 대거 유입돼 올해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의 ‘2026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6%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7.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2030년 노인 인구 비율이 2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예측이다. 자치구별 고령화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원도심인 동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23.6%를 기록해 초고령사회 기준(20%)을 훌쩍 넘겼으며, 남구(21.5%)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젊은 층 거주 비율이 높은 광산구는 12.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증가세는 여전하다.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0.5명에서 202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이 여야 협치 없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지자체·야당이 '재정 지원'과 '재정 이양'을 두고 각을 세워왔던 만큼 여야 특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할 때까지 논의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에 여당이 이르면 설 연휴 전, 즉 2주 내 법안 통과를 목표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는 한편, 대전·충남과 같은 날 발의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세종시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례 조항은 당초 229개에서 280여 개로 늘렸고, 법안은 30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민주당 특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에, 같은 달 24일 민주당 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연 지 37일 만이다.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은 이르면 2월 설 연휴(16-18일) 전, 늦어도 내달 말까지다. 결국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한 달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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