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였던 한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보다 낮은 15%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최대 관건이었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관해선 현금 2천억달러에 조선업에 대한 1천500억달러 투자로 합의를 이뤘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합의했다.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간 수익을 5대5로 배분키로 하되 추후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선 최혜국으로 대우키로 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등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경기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반도체 관련 관세에 대해선 “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미 무역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미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 3500억달러 패키지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집행하기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거의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관세·투자·안보를 묶은 ‘빅딜 프레임’이 막판 세부조정만 남긴 채 사실상 매듭을 눈앞에 뒀다. <관련기사 3·9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관세 원칙을 확인해 공급망 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세 체계에서는 항공기 부품과 의약품 등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의약품과 목재 등에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 산업 전반의 관세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우려했던 농업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면서 ‘시장 접근-민감 품목 보호’의 균형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35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을 ‘깜짝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로 나누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 시장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로써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 인하 적용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이날 오후 2시 39분에 시작해 4시 6분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회담의 핵심 성과는 가시밭길을 걷던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경주 미디어센터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며 “세부 합의 내용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를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로써 외환시장 타격이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200억 달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이 인수했다. 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비영리병원인 만큼, 제주도하고도 좀 더 의논을 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서울·부산·해운대·부산 구포 등 4곳에서 부민병원을 운영 중이다. 3곳은 관절·척추·내과 중심의 종합병원이며, 1곳은 재활전문병원이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인수한 녹지병원을 관절·척추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경우 최대 200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원을 앞두고 2018년 12월 제주도가 ‘내국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SK하이닉스가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 22조2천320억원과 영업이익 9조2천129억원을 1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9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3천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조4천48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다. 순이익은 12조5천975억원(순이익률 52%)으로 119% 늘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섰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전 분기 대비 10조9천억원 늘어난 27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차입금은 24조1천억원에 그쳐 3조8천억원의 순현금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 12단과 서버향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지난 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
3년 만에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가 박완수 지사와 명태균씨 관련 논란에 집중되면서 치열한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치러졌다. 명씨의 주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박 지사가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오전 열린 경남도 국감은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미 정쟁 국감, 지방선거 전초전이 예고됐다. 명씨는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처남 문제부터 국가산단 얘기까지, 박완수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다 할 것”이라며 박 지사를 겨냥한 폭로전을 예고했다. 국감이 시작되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제기됐던 공천 개입이나 채용 청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박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박 지사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명씨가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등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해 8월 거제에 휴가 온 윤 대통령을 만난 것 역시 지선 공천과 관련 없는 식사 자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씨 처남이 2023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남명학사 기숙사에 취업한 점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특사경은 새로운 수사 지휘 주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생·안전·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사경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청 폐지 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사경이란?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있으며, 노동·식품·환경 등 민생관련 분야의 수사와 단속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의 선두에 섰던 경기도 특사경은 현재 9개 팀, 12개 센터로 구성돼 31개 시군에 포진해 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56명, 시군 파견 공무원 69명 등 총 125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도 특사경의 검찰 송치 건수는 지난 3년간 3천213건에 달했다. 도 특사경은 위생·환경·식품 등 101개의 법령을
광주시가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을 위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 기관(대학,법인)에 재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학생의 취·창업까지를 일괄 지원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다. 시는 교육부의 RISE(라이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동해 ‘글로벌 허브센터(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소멸과 대학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대학과 상생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대학들의 학생 충원에도 도움을 주려는 정책의도도 반영돼 있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에는 총 6339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등 사실상 유학생 시대에 접어들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 2807명, 대학원 1523명, 어학연수 2009명이다. 학교별로는 호남대 1753명, 전남대 1507명, 광주여대 760명, 송원대 617명, 광주대 502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 정주율은 5% 미만이다. 이에 시는 ‘Gwangju,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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