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
탐라 개국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창립 104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4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51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41억8600만원이다. 이어 내년까지 납부할 세금 예상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세금 폭탄을 맞은 토지는 조선시대 임금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三姓) 시조를 위해 하사한 위토(位土)다. 위토란 제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 삼성사재단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서 토지 수탈을 막고 법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1921년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21년 약 5억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까지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삼성사재단도 포함됐다. 그 결과 2022년 17억원, 2023년 28억원, 2024년 41억원 등 매년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재단 소유 토지를 처분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기계적으로 세금 부과 시 10년 내 자산이 소멸돼 제향(祭享·나라에서
“지금부터 급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3.9%를 기록한 3일 오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내 하역부두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운용하는 5,000톤급 경비함정 삼봉호(5001함)가 들어섰다. 해경이 운용하는 함정 중 가장 큰 삼봉호는 평소에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 수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삼봉호는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시를 위해 물 수송에 나섰다. 동해시 동해해경 전용부두 상수도에서 600톤의 물을 실어왔다. 삼봉호는 정박과 동시에 부두로 들어온 소방차에 긴 호스를 연결, 배에 싣고 있던 물을 쏟아냈다. 소방차에 담겨진 물은 곧장 홍제정수장으로 이송됐다. 지금까지는 양양, 동해, 평창 등 인근 지자체로 가서 물을 실어왔던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안인화력발전소에서 홍제정수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해 급수 시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됐다. 삼봉호는 4일까지 급수 작업을 마친 뒤 본래 업무인 독도 수호를 위해 작전에 다시 투입된다. 해경은 이후 3,000톤급·1,500톤급 함정을 활용해 9일까지 급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각 함정은 300톤, 150톤의 물을 강릉으로 수송할 예정이다. 또 강릉지역 생활용수 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6월 4일)과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도내에서 교체 대상 기관장 등은 5명이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육성본부장 임원 3명이 공석이다. JDC 이사장에는 여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제주출신 인사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4월 중순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사장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민과 당원이 뽑아준 도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를 위해서 JDC 이사장을 맡지 않겠다”며 자진 포기 이사를 밝혔다. 부상일 변호사는 임추위나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입장 표명에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문성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지난 4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인 총리와 각료 2명이 3일 동시에 전북을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핵심 사업, 완주·전주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으로, 이날이 전북 현안사업들의 분기점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연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발목이 잡혀온 현안들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3일 오전부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과 모두발언, 현황보고를 받은 뒤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로 이동해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기 완성을 위해 SOC 예타 절차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핵심 의제는 메가샌드박스다. 도는 새만금을 ‘규제 제로’의 실험무대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 투자까지 끌어들이겠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가 입찰 조건의 핵심인 ‘공사 기간’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국책사업의 약속대로 정부가 수립한 공사 기간을 지켜서 5개월째 제자리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4일 부산 가덕도 공단에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공사 기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국토부 소관 기관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시와 공단이 각각 추천한 토목, 건설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적정 공기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설계사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재추진을 수차례 공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에 앞서 입찰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막바지 단계로 해석된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공기인 84개월(7년)을 어기고 2년 긴 108개월(9년)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놓아 부
미중 갈등이 광폭으로 커지고 있다. '반미(反美) 연대'를 기치로 내건 북중러 사회주의 3국 정상들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만난다. 중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뭉쳐, 미국을 향해 시위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열병식 행사는 미국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함부로 대하지 말라)를 담아, 70분 동안 땅과 하늘에서 최신 무기 과시 '군사 쇼'로 펼쳐지게 된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YJ-17'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이고 사거리가 1천200㎞에 이르러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원거리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며, 공중에서나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형 탱크·함재기·전투기 등 4세대 장비와 육상·해상·공중 계열의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견제'를 대외 정책의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 최강 패권 국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신규 공항 건설사업을 앞둔 영호남과 충청권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영호남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비가 편성된 반면, 충청권은 기존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조차 미반영되면서다. 앞서 수조 원대 영남권 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힘입어 추동력을 확보한 것과 달리, 500억 원 안팎 사업비가 추산된 충남 서산공항은 예타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중앙정부의 충청권 '홀대론' '소외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발표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영호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규 공항 건설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6890억 원과 대구경북(TK)신공항 318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2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각각 15조 원, 2조 6000억 원, 8077억 원으로 초대형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분류된다.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각 지자체들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충청권 역시 지방소멸 위기 대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관련기사 3면> 경찰이 삼거동 부지 인근 주민 12명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주민 동의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삼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주민 동의 절차 시작 직전 6개월(2024년 3월∼8월) 사이 31세대가 전입했고, 그중에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일가와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단기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사주 여부나 병원 측 개입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시는 현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이어질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사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적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8월14일자 1면 보도)해보자는 것인데,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은 10곳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군에서 추정한 미등록 이주아동 수요 등이 반영된 결정인데, 특히 시군 입장에서는 현행 법 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미등록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그 부모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면 시군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이 따른다. 관련 제도가 첫단추를 꿰기도 어려운 이유중 하나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보 의무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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