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마약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탈북민이 마약 유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탈북민이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알린 사건(7월4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 과정에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마약범죄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9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택에서 3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112)에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하게 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선 ‘빙두(冰毒, 얼음독)’, ‘얼음’이라고 불린다. 필로폰 제형이 얼음처럼 투명하다는 특징에서 따온 말로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특정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북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약은 공공연한 존재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아플 때 약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주민들은 감기 증세에도 필로폰을 찾는 경우가 많
제주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낮은 1인당 GRDP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8일 제주경제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5 제주경제지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7년간(2018~2024년) 제주경제의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제주 경제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1.4%)보다 1.6%p 높았으나, 그 이면에는 취약한 소득 구조와 불균형이 여전하다. 같은 해 제주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845만원으로, 전국 평균(4649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1376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1186만명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71만명에서 190만명으로 급증했지만, 그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수요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제기된다. 경제 외형 확대와 달리 가계부채도 급증세다. 2024년 제주 가계대출 잔액은 9조385억원으로 전년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금곡 등 조성 30년을 넘어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인데, 부산시는 오는 12월 선도지구를 선정해 통합 재건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해운대1·2, 화명·금곡 등 지구에 대한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9일부터 이달 말까지 3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는 △해운대 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중 1단계 대상지인 해운대 1·2와 화명·금곡에 대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각 지구에 기준 용적률이 상향된다. 해운대 1·2지구는 기준 용적률이 250%에서 평균 360%(2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화명·금곡지구는 기준 용적률이 235%에서 350%(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상향
광주의 양대 복합쇼핑몰 사업의 하나인 ‘더현대 광주’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시설투자비 1조2000억원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를 창출해 침체한 서남권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더현대 광주법인은 8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더현대 광주’를 오는 10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라고 착공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착공보고회는 지난달 18일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더현대 광주법인은 추진경과, 비전 ·로드맵, 내·외부 콘텐츠 등을 공개했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2364㎡(건축물 높이 59.19m·길이 214m·폭 111m), 연면적 27만2955㎡(지하 6층·지상 8층)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다. 시설 투자비는 1조 2000억원으로 더현대 부산(7000억원)의 두배에 근접하고, 규모는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크다. 정지영 대표는 “더현대 광주는 국내 현대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동안 축적한 현대백화점의 모든 역량과 인프라를 쏟아 붓겠다”면서 “단지, 복합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및 향후 추가 무역 협상의 디테일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시점은 8월 1일부터인데, 이때까지 추가 협상을 실시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무역 서한을 공개, "우리(한미)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한미 간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율 25%는 그가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던 상호관세 25%와 같은 수준이다. 이어 1주 뒤였던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방침을 밝힌 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5%에서 25%로, 관세율 축소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3천6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시·군들의 분담 비율 조정 협의가 시작됐는데, 지자체 모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이 제공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은 전체의 10%인 1조7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와 도내 시군 부담액은 약 3천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도와 시군이 5대5 비율로 분담한다면, 도는 약 1천8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국비 지원비율을 약 80%에서 최대 90%까지 높였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2조9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줄었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다. 지난달 5천605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지난 추경 당시 통합재정안정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줄서기’ 행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충성 경쟁이 은밀하게 진행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할수록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지방선거가 민주당 실세의 눈에 들기 위한 권력 게임으로 변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생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실세 경쟁은 다음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SNS에 정청래, 박찬대, 한준호 의원은 물론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친분 전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박찬대, 정청래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경매로라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구나 빚을 갚거나 생계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는 3651건(감정가 4028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3085건(3785억원)과 비교해 566건(18.3%)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경매 물건은 역대 연간 최다 경매 물량이 나왔던 2008년 상반기 3434건보다도 217건(6.3%) 많았다. 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해 1년 동안 제주지법 부동산 경매 물량이 8024건이나 쏟아졌다. 올해 제주지법 경매 물량은 현 추세라면 지난해 6079건에 이어 2년 연속 6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다루는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경기로 인해 조상이 물려준 땅과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라도 처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사려는 사람은 부족해 매각률은 낮은 실정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진행된 3651건의 경매 물건 중 692건이 낙찰돼 매각률은 19%에 머물렀다. 총 감정가 4028억원 중 매각가율은 49.7%(2004억원)를 보였다. 지난 한해 제주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마을 주민들이 6개월째 축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을 훼손하며 가축을 키우는 데다 사육장이 남강댐 상류에 있어 분뇨가 소하천을 통해 서부경남 도민의 식수인 남강댐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민원 해결 요구 반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해결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찾은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마을은 30여 가구가 비닐하우스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육장에서 집까지 가까운 곳은 직선거리로 100m, 먼 곳은 500m 정도로 추정됐다. 사육장 입구에는 개가 지키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니 개, 닭, 거위, 염소 등이 눈에 띄었다. 100여 마리는 됨직했다. 입구부터 붉은 살을 드러낸 황토 땅까지 계산하면 어림잡아 1500㎡는 넘을 것으로 보였다. 사육 중인 가축의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닭은 방사 상태이며, 개는 1마리를 빼곤 케이지에 갇혀 있다.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개 짖는 소리로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은 “해당 농장주는 진주에 사는데 가축 사료를 주기 위해서 현장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주에서 해당 가축과 관련된 식당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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