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 공약이 남원과 충남 아산에 똑같이 제시되면서 '중복 공약'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충남도당이 밝힌 공약 홍보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공약이 남원시와 아산시에 똑같이 명시됐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이나 '메가시티' 공약처럼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유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제는 이날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언급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제2 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이냐"며 '양다리 공약'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다 돌연 개헌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헌에 성공해도 본인을 포함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확보된 민주적 정당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 외 이 후보가 밝힌 주요 개헌 내용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권한 강화 △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제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가 기념식에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다.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무총리가 오늘 기념식에 못 온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다.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선대위가 5·18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뒤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경악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사퇴한 석동현 변호사를 겨냥해서도 "김 후보 선대위는 또 작년 12·3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을 선대위에 쓰고 있었던 것 같다"며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며 광주시민들은 숨막히는 주말을 보내야 했다. 큰 불은 잡혔지만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대피한 주민들 뿐 아니라 연기와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 등으로 상당수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들도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밤새 한숨도 못잤다” 고통 호소=금호타이어 화재로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피소 생활에 막막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광산구는 화재 발생일인 17일부터 체육관에 구호 텐트를 설치키로 하고 지역민 600여세대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다. 18일 오후 1시 기준 텐트 129개가 설치됐고 69개가 채워졌다. 아들이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있다는 김영만(81·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씨 부부는 전날 마을회관에서 밤을 지내고 ‘대피소로 가자’는 이웃들 제안을 받고 가방 하나만 들고 이날 광주여대 체육관을 찾았다. 김씨는 “고무 타는 냄새가 독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헬기 소리와 물 뿌리는 소리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공장 걱정도 했다. 김씨는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섬식장류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혁신 시스템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광로 3.1㎞(신제주 입구~광양사거리)에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양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도로 중앙에 있는 하나의 정류장을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은 기존처럼 인도를 크게 줄이거나 가로수를 뽑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이 보장돼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류장 한 곳에서 상·하행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환승 편의성을 높였다. 제주도는 87억원을 들여 섬식정류장 6개를 조성했고, 교차로 7곳을 개선했다. 제주도는 1차로(중앙차로)에서 300·400번대 버스가 막힘없이 운행되면서 오전 출근시간대 제주시청~제주도청까지 기존 17분에서 3분이 단축된 14분에 도착, 운행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이 구간의 일반차로는 기존 3차로에서 2차로로 1개 차로가 줄면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
6·3대선을 18일 앞두고 세 싸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강원 방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진영 모두 강원 표심을 잡아야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후보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춘천과 원주 방문을 골자로 한 방문 일정을 검토중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2~4일 '경청투어' 일환으로 접경지와 동해안, 폐광지 12개 시·군을 한차례 훑어 다음 방문에서는 영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춘천과 원주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했던 지역이다. 선거 전 이들 지역을 찾아 막판 '표몰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방문 전까지는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강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 시작 후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을 거쳐 15일에는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연휴에서 소도시를 위주로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춘천, 원주 등 영서 지역 도심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표심을 겨냥한 대선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이들은 TK와 접촉면을 적극 늘리는 한편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5일 대구경북 등 영남권 공약을 첫 번째 권역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TK신공항 국비 건설·공항 배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 ▷대구 군부대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계획 반영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들이 반영됐다. 대구경북 생활권을 연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급 고속 전철망·환승체계 구축 등의 공약도 포함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TK표심을 공략 중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 조기 해소, 경주 AP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지역 유세에 나선 가운데 제주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대전을 방문한 데 이어 전국 순회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텃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김한규 제주선대위 상임총괄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제주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또는 늦어도 5월 말에는 제주 유세가 예정돼 있다”며 “제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현장 유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4일에는 부산·경남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승욱 제주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제주 유세 일정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조율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권선동 원내대표가 제주를 방문한 후 조만간 김 후보가 제주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 유세에서 대학을 방문, ‘학식(학생식당) 먹자’ 프로젝트를 진행해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를 찾을 경우 제주대학교에서 ‘학식 먹자’ 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선 캠프마다 후보들의 제주 방문에 맞춰 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나흘째에 접어들었지만 김문수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탈당을 만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도 언론에 많은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현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5·18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운 역사적 사건일뿐 아니라 전세계에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로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 근원에는 독재와 압제로부터 자신의 가족, 이웃, 공동체를 지키려는 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피로 항거한 ‘5·18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논의는 40여년 동안 공전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지난 1948년 제헌 이래 9번 개헌이 이뤄질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됐다. 1962년 제5차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