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없었다.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매년 수십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악성 미분양 고착화 등을 겪는 지방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전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비쳤던 '지역균형발전'의 철학도 이번 대책엔 녹아들지 못했다. 수도권 쏠림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지역 부동산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 지방 부양책도 전무했다. 지방 부동산은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정부가 연내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2004년 주 5일제가 첫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의 격변이 예고됐다.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경제계에서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대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으로 현대건설 측의 실격한 공기 연장안보다 오히려 더 긴 기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정답’이 없는 공기 논란을 이제는 매듭짓고 조속한 착공을 위한 입찰 방향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공단 사무실에서 부산시와 공단 측 추천 전문가, 정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한 설계사 등이 참여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수의계약 중단 이후 새 사업자를 찾기에 앞서 입찰 조건의 쟁점인 공기에 대한 이견을 좁혀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넘기면서 이어진 토론회는 공단이 먼저 지반, 발파, 항행 안전, 건설 등 4개 분야별로 공사의 쟁점과 공법 등을 검토한 공기를 발표한 뒤 시와 공단 측 전문가와 기본계획 참여 설계사 등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발표에서 자체 검토 결과 공사에 111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11개월은 정부가
“최근 들어 이런 무서운 비는 처음 봅니다.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빗물이 도로와 가게들을 덮쳤습니다.” 7일 새벽,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군산에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삼학동에서 안경가게를 운영 중인 박모 씨(47)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박 씨는 날밤을 새가며 폭우와 힘겨운 사투를 벌였지만 밀려오는 빗물을 막지 못했다. 결국 가게 내부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고 대부분의 집기류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박 씨는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이날 군산에는 시간당 15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올해 전국에 내린 가장 강한 비로, 군산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을 전후로 번개가 사정없이 내리치더니 엄청난 비가 2시간 가량 내렸다. 거침 없는 빗줄기는 군산 곳곳을 집어삼켰다. 가로수가 뽑히고 도로는 파손되고 인도와 상가‧차량 등이 침수되면서 지역 곳곳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실제 이날 오전 2시쯤 송풍동 일부 동네가 침수돼 주민들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했으며 문화동 한 아파트의 경우 기계실이 침수돼 수도·전기가 끊기는 불편을 겪었다. 수마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도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 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단체 관련 예산의 불용 처리와 조직 축소는 하지 않지만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까지 3개 기초단체 설치는 어렵다”며 “2027년(재보궐)이나 2028년(총선) 선거에 맞춰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6월 3일) 전까지 이행돼야 하며, 구제적인 시기는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임기 내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도는 관련 예산과 조직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법률·제도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로 1년 간 행정 공백이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대원들에게 제공된 식사와 숙박시설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재난재해때마다 출동해 국민 안전에 앞장선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루 3만원 수당이 전부”=4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릉시 연곡면 일대에는 전국에서 급수지원을 위해 달려온 소방대원들이 차량 급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강릉시에 따르면 물탱크 54대와 펌프차량 9대 등 총 71대의 소방차량이 국가동원령에 따라 도내 소방서 및 경기, 경북 등에서 출동,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까지 이동하며 하루 3,100여톤의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매일 고된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식사다. 강릉시는 연곡면과 강릉 남부권 등에 모두 4곳의 식당을 지정, 한끼 9,000원의 식사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급수 지원을 위한 대기 시간과 식사시간이 맞지 않아 제때 끼니를 해결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소방대원들은 이동 시간과 물을 제공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급수를 받는 30여분간 허리를 펴는 것이 전부다. 결국 상당수 대원들은 이동 시간을 아껴 겨우 식사를 하거나 끼니를 놓치면 업무 마감후 배달 음식으로
부산과 동부경남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힘을 보태는 ‘낙동강 특별법’이 다시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발의했던 법안이 지역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지 1년여 만이다. ★관련기사 2면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4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과 함께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 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곽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질 경우, 부산·동부경남 지역 원수 수질이 BOD 2.4㎎/L에서 0.3㎎/L, TOC 3.5㎎/L에서 0.5㎎/L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산·영남권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발의됐다가 합천·거창·창녕 등 취수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층 운행 제한을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정문. 택배기사들이 차량에서 물품을 꺼내 수레에 싣고 있었다. 이날 이 단지에서만 250여개의 물품을 옮겨야 한다는 택배기사 A(35)씨는 최근 지상층에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파트 1개동에 배송을 하는데 택배 물품을 가지러 차량까지 3차례나 왔다갔다 해야 했다”며 “택배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수레로 20개 정도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이 늦어졌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수레로 물품을 옮기다가 비에 젖어 손상되면 모두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해서 부담도 크다”면서 “평상시엔 그렇다 쳐도 비나 눈이 올 때까지 진입이 어렵다고 해서 막막하다”고도 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근 소방도로 확보와 입주민 사고 예방을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층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없다. 층고가 낮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서다. 어쩔 수 없이 택배기사들은 정문이나 후문 인근에 차를 세우고 수레로 가가호호 문 앞까지
세계 양궁스타들이 5일부터 광주에서 최고 궁사를 가린다.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이날부터 12일까지 8일간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세계 76개국 731명이 참가해 금메달 10개를 놓고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태극궁사들이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리커브·컴파운드 10개 세부종목에서 메달을 다툰다. 예선과 토너먼트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16강 이후 결승은 도심 한복판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치른다. 결승 세션은 7일부터 12일까지 6일 연속 운영되며 관중 입장은 오후 1시30분, 프리쇼는 1시40분에 시작한다. ‘도심 결승’이라는 파격적 무대 구성은 경기 몰입도와 시민 체감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첫 메달 레이스는 오는 7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5분 혼성 컴파운드 3·4위전을 시작으로 2시24분 결승, 이어 남녀 단체전이 진행된다. 8일에는 컴파운드 남자 개인 금메달 결정전, 9일에는 여자 개인 결승전이 치러지고, 10일에는 리커브 혼성·남녀 단체 결승전이 열린다. 대회 종료를 이틀 앞둔 11일에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리커브 남자, 12일 리커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예고되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이 피감기관 물망에 올랐다. 지자체 대상 국감은 통상 격년으로 시행돼 지난해 국감을 받은 충북도는 제외, 대전시와 세종시 또는 충남도가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모두 야당 소속인 데다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앞둔 만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되는 동시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자체 대상 국감이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과 대상은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될 계획이나,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3일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피감기관 대상은 서울·수도권 지자체와 대전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2022년이 마지막 국감이었다. 3년 전 대전시와 함께 국감을 받은 세종시, 2023년 충청권 중 유일하게 피감기관으로 분류된 충남도도 이번 국감 무대에 오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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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