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이 법원의 판결로 발목이 잡히면서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오히려 현안이 후퇴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이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이 있다고 말한 주요 숙원 사업 중 제대로 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실제 적지 않은 도민들은 이번 패소 사태로 반성 없이 자신의 능력만 과신하는 ‘자화자찬 정치’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국제공항을 비롯한 도내 핵심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결실을 이룬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만금 사업은 그 자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의 매입률은 49.2%(2025년 6월 기준)로 아직 절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새만금은 25년 후에 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면 해수유통 추진 등 여러 환경적 시시비비로 제때 공사가 추진될 확률은 극히 낮을 전망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에 간척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지구, 인천 송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가 어떻게 변화
멸종위기종 1급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우리나라에서 77년 만에 한라산에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m 높이의 절벽 하단에서 지름 2m, 높이 1.5m 규모의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와 합동으로 한라산에서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나서, 5월 둥지 안에 있는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1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200m 거리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해 7월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한라산 Y계곡 입구에서 어린 검독수리 1마리를 구조함에 따라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를 벌였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따르면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만들어졌고 안쪽에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사진 분석 결과 암수 개체 모두 6년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됐고 새끼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반도 이남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를 비롯해 번식 쌍과 새끼가 함께 발견된 것은 미국 육군장교에 의해 1948년 4월 경기도 예봉산 절벽에서 어른 새와 둥지가 발견된 이후 처음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
내수 부진에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강원지역 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법인 수만 1만곳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강원지역 법인은 전년(2만2,694곳)보다 3.3%늘어난 2만3,442곳로 집계됐다. 이 중 9,066곳이 적자를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8,250개)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적자 법인이 9,000곳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 적자 법인은 전체 법인의 38.7%를 차지했다. 지역 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낸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29%)의 적자 법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14.6%), 도매업(14.4%), 건설업(10%) 등이 두 자릿수 비율을 보였다.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강원 포함 전국 105만8,498곳으로 이중 16만1,761곳(15.3%)이 수입 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모두 0원 이하였다.
속보= 정부가 최근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낙동강 합천보·함안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이 절반 이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간도 확정되지 않아 현 정부 임기 내 보 개방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8월 12일 5면) 보 개방을 위해서는 취·양수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보가 열리면 강 수위가 최대 2m가량 낮아지는데, 현재 취수구 위치가 높아 수위 하강 시 물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취·양수시설을 낮추는 공사가 추진돼 왔다. 경남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만 10곳의 취·양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함안보 6곳 중 4곳은 공사 중이고 2곳은 설계 단계에 있다. 합천보는 4곳 중 3곳이 설계 단계이며, 나머지 1곳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설계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미착수 구간의 경우 환경부는 2026년 이후 설계 착수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자체별 사정이 달라 확답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보 개방이 원활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보에서 개선이 이뤄져도 연계된 물 관리 시스템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앞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엔 영업이익 5% 이내, 하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별도 법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오던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선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기업에 재차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된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근절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지역별 무분별한 공항 개발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전북 새만금 공항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 당시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 등이 겹칠 수밖에 없어 중복 투자 논란과 ‘반쪽짜리 공항’ 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안전성 논란과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데다, 개발 초기부터 끊이질 않았던 경제성과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남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무안국제공항과 1시간 30분(146㎞) 거리에 불과해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미 ‘제
정부가 '추석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명절 성수품 할인부터 여행상품 쿠폰, 서민금융지원까지, 얇은 지갑으로도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선사했다. 당정은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명절 체감 물가가 가장 높은 '성수품'에 초점을 맞췄다. 사과·배·한우·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 확대 공급한다. 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진한다. 농축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 94개 제품을 최대 53% 할인 공급하고, 중소과 선물세트와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특히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 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간 실시된다. 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상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10월 2~12일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기차표가 30~40% 할인된다. 연휴 기간(10월 4~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은 7~10% 할인이 13% 할인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1인당 1만 원이 평시에 할인되는데 추석엔 1인당 2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산지원과 마트 자체할인이 더하면 최대 50% 할인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10월 1~5일에는 전통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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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