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포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를 6년이나 미룬 것을 두고 국책사업에 대한 동남권의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지역사회는 갈수록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남부권 관문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개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다. 24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덕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한 것은 가덕신공항을 정상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장관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108개월 연장을 제시하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약 조건 준수를 촉구하고 수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보다 사실상 더 늘어난 공사 기간을 내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 애초의 공공사업, 국가계약을 위반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혼선을 초래한 국토부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30년 넘게 고대한 신공항의 개항을 6년이나 미룬 정부 결정에 분노와 허탈함을 호소한다. 동남권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전남 나주시를 선정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우선 신 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공모를 추진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의구심이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해 1단계 사업으로 핵융합 관련 핵심기술 연구 기반을 갖춘 전북이 2단계 사업격인 핵융합 첨단 연구시설 부지 유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 국장은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에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과기정통부 공고문에서 ‘소요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찾아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함으로써 이번 사고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시했고, 렌터카 업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오 지사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심려가 크다”며 “최선의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서에 피해자별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의료 지원과 환자 관리에 나서고, 장례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시는 시청에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우도와 가까운 성산항에는 현장 사고 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사고 대책본부는 피해자 치료 지원, 사고 경위 조사 협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제주시는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한 각 병원마다 팀장급 공무원을 배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사
강원도에서 잇따라 대형 가을 산불이 발생하면서 축구장(1개 7,140㎡) 82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 가을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그리고 산행인구 증가와 함께 대형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감시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축구장 82개 면적 잿더미=지난 22일 오후 6시16분께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5번지 일대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몰 이후 산불이 나면서 헬기투입이 어려워 불이 확대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이 10㏊를 넘어서자 한때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23일 해가 뜨자마자 헬기 26대와 진화차, 소방차, 드론 등 장비 116대, 진화인력 409명 등을 투입해 산불 발생 16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 불길을 잡았다. 산불로 한때 양양군 서면 범부리 1가구 2명의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이 산불에 따른 피해면적은 22.5㏊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23분에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37번지에서도 불이 나 컨테이너 3개동을 포함해 산림 36.0㏊를 태우고 17시간에 꺼졌다. 인제 산불도 야간에 헬
과거 검은빛으로 ‘죽음의 바다’ 오명이 붙었던 마산만을 정화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마산만 수질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업용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산만이 물새들이 나는 푸른 바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지자체인 창원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COD 등 ‘3등급’ 그쳐 특별관리해역 중 수질 2번째 낮아 창원시, 매립·오염원 등 관리 나서야 ◇마산만 수질 ‘공업용수’ 수준= 마산만의 수질은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단이 들어선 1970년대부터 급격히 나빠졌다. 1975년에는 가포해수욕장의 수영이 금지되고 1981년에는 첫 적조로 10㏊에서 어패류가 단체로 폐사했다. 이처럼 오염이 심했던 마산만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반적인 해양 관리로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5년 마산만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억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전국 처음으로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했다.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과 총인(T-P)을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수질 오염의 주된 지표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최근 중국 정부의 ‘한일령(限日令)’에 따른 여파로 인천 주요 관광지의 중국 여행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오후 찾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개항장, 신포국제시장 일대. 이날 만난 상인들은 “최근 두 달 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29일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입국이 허용된 이후 이전보다 두 배 정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게 이곳 상인들의 설명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탕후루 점포를 운영하는 김미자(39)씨는 “이전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평일 5일 중 2일 정도 왔었다면 요즘은 거의 매일 온다. 보통 주말엔 잘 안 오는데 주말까지 단체관광객이 온다”며 “체감상 전보다 두 배 이상은 늘었다”고 말했다. 중저가 관광호텔이 많은 월미도 역시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양승구 월미도상가번영회 부회장은 “올해 가을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단체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며 “최근 월미도 중저가 관광호텔들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만실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방한 외국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천 심사 기준안의 윤곽을 내놨다. 여성·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주고,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등에게도 15%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중도사퇴·탈당·공천불복·징계 경력자에게는 최대 25%를 감점하는 등 ‘가감점 규정’에 큰 변화를 주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가감점에 따른 변수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중증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을 경증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가감점 비중을 키우면서 “기초선거에서는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최종안으로 확정됐으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휘두르는 ‘가감점의 칼날’이 광주·전남 지방권력을 어떻게 재편할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현 2.50%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추가 인하에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전주 대비 0.20% 상승하며 다시 반등했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 2조 6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불확실한 점도 변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의하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전망이 잦은 변동을 보이면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정상적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이 약간 더 위에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통화긴축선호)인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내려 격차를 키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경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계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당원주권 실현만큼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다. 대의원제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과 전국 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보완장치 취지까지 모두 없앤다면 그건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 1표+α'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앞서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의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사태 때도 반발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연이어 친명계와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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