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원 증원)을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도보 행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마치고 "'사법 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는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국민 권익 보호가 아닌 범죄자 봐주기를 위해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독재가 이미 시작됐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사법 파괴 악법들 때문에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도 이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 수위는 한가하기만 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정략적 이해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에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 이젠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쟁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동 전쟁 확산,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는 국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열린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도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초 정보 파악에만 그쳤다. 필요시 국회 내 유관 상임위원회 등과의 합동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느슨한' 인식을 보인다. 여당 측은 이날 3월 임시국회 계획과 관련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등 구상을 밝히며 앞으로도 '독주'를 이어갈 채비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3일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산업계도 중동 사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연쇄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2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은 중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편이지만, 장기적인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측은 “부산 기업 수출에서 중동의 비중은 한 자릿수이고, 윤활유 사업이 중심인 지역 석유화학 업계도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부품업계에 수출 여파가 있을 수 있고, 유가와 환율의 영향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에 문제가 생기면 중동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거래 차질 통보 등은 없지만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의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키며, 전북 동부권을 미래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현대로템과 공식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에 따라 무주군 일원 축구장 107개 규모의 76만 330㎡(약 23만 평) 부지에 유도무기·우주발사체 엔진 핵심기지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로 무주군은 전통적인 관광·휴양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첨단 항공우주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덕티드 램제트 엔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축될 시설은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다. 이는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과하는 상반기 중에는 허가구역 해제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11년 전인 2015년 11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 107.6㎢(5만366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정 기간은 4차례 연장돼 올해 11월 14일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전담조직(TF)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모는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한 ▲전면 해제 ▲공항 예정지 5개 마을(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을 제외한 해제 ▲성산읍 외곽지역 해제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마을별 또는 지구단위 별로 해제를 하거나, 5개 마을을 제외해 해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용도·용지·지목 등 지구단위 별로 묶어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두 달간 주민 의견 278건을 접수한 결과, 찬성 253건(91%), 반대 23건(8.2%),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성산읍 14개
천정부지로 치솟던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오후 12시 5분 53초께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7.75포인트(5.09%) 하락한 890.05이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03포인트(3.59%) 내린 6,020.10에 거래됐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했다가 낙폭을 키워 오전 11시 21분에는 5,987.15까지 내렸다가 이후 소폭 반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3조4천268억원어치 순매도를, 개인은 약 3조4천441억원어치 순매수를 각각 기록 중이다. 기관은 약 956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넘게 급등해 1,46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거점을 동시 타격하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예고하면서 역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물동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이다. 현재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봉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에너지 수급 불안은 물론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천항과 인천공항, 정유회사 등이 위치해 있는 인천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중동으로 향하는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동량 감소는 물론, 인천공항에서 두바이 등으로 가는 항공편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인천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SK인천석유화학 등 국내 정유사들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7개월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차질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원유 도입 안전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정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원유 가격 상승, 고(高) 환율의 영향으로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정부의 대응 계획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항
전남·광주통합 첫 단체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식이 ‘5인 본경선·순회경선·배심원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기존의 권리당원 50%, 일반여론조사 50%의 경선룰 대신 배심원제가 채택되면 경선 판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은 2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 지역의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이날 전남·광주통합 단체장 8인 경선을 발표했으며, 해당자는 강기정 광주시장(민주당 발표순), 민형배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부위원장, 정준호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의원, 이개호 의원, 주철현 의원이다. 공관위에 따르면 통합 단체장 경선은 권역별(광주·전남 동부·전남 서부)로 나눠 합동 연설 토론회를 개최해 상위 5인으로 압축한다.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예비경선을 진행하되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 연설회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상위 5인으로 압축하겠다”며 “본경선 시점에는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민 공천 배심원제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시하겠다”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이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은 현재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 10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3일 파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 여부를 정부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현지와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 1000여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는 여행객 포함 단기 체류객이 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상황 파악에 주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UAE 등에 있는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 가능한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교민에 대해서도 인접국 이동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건이나 현지 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유 수급 상황과 관련해선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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