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매매와 이상 거래 등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은 뒤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 가운데 영역별 중고난도 문항을 적절히 배치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남은 입시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13일 수능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으로 익힐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출제를 지양했다는 의미다.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수능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 핵심·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며 “중요한 내용은 기존 시험에 포함됐더라도 질문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을 달리해 출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어·수학·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조정도 이뤄졌다. 선택과목 난이도와 응시자 수 차이로 영역별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사탐런’
강릉 출신 '신궁' 임시현(한국체대)이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완성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출신 선수들 중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완성했다. 중국과 결승전에서 펼쳐진 슛오프에서 마지막 차례로 나선 임시현은 에이스답게 집중력을 발휘해 9점과 10점 사이에 화살을 꽂았다. 이 화살은 10점으로 인정됐다. 전훈영의 화살도 10점이 되며 총 29점이 된 우리나라가 27점을 기록한 중국을 넘어 금메달을 확정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달성한 임시현은 10개월 만에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3관왕을 향한 첫 시위를 성공적으로 당겼다. 임시현은 "대한민국이 항상 왕좌를 지킨다고 하지만 멤버가 바뀐 지금 우리한테는 10연패가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였다"며 "우리 도전이 역사가 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3관왕을 위한)첫발을 내디뎠으니 앞으로 개인전이나 혼성 단체전도
상주인구 300여만 명이라는 막강한 인적 인프라를 가진 대구권(구미·경산 포함)이 과밀로 큰 몸살을 앓으면서 국가 경쟁력 저하 주범으로 지목받는 수도권의 분산을 실현시켜 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을 갖고 있는 경북을 배후로 하는 대구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의 핵심 자원인 전력 공급이 전국에서 가장 원활한 데다 수자원까지 풍부하다. 여기에 더해 한강 이남 최고의 교육도시인 '대구'는 반도체 생산 인재를 만들어내는 요람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낮은 집값과 우수한 문화·의료 인프라는 신산업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받아들여지는 전력의 경우, 대구권에는 경주·울진의 원전이 버팀목이 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 송전 설비의 추가적 시공 없이도 전국 최고의 안정적 전력 공급망을 자랑한다. 대구권은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류인 금호강이 있으며 인근에 안동댐·임하댐이 있어 공업용수가 넉넉하다. 대구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정수장 공업용수 생산은 하루 최대 22만 톤(t)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대구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이 대표의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두 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원내 사령탑에 오른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및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탈‧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부도 사태(매일신문 2월 7일·26일·28일·3월 5일)에 이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 350여 가구의 보증금 400억원가량이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테이프 바른 누더기 집이 공공임대주택? 13일 오후 1시에 방문한 현풍읍 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장모(35) 씨의 욕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다. 벽면에는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바닥에는 거울을 비롯한 욕실 도구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세면대도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었고, 오른쪽 벽면도 타일이 갈라지고 부서진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장 씨가 아이를 씻기려고 욕실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전면 거울이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장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 아파트는 5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관리를 맡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건설사로부터 집의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누더기가 된 집에 살고 있다. 장 씨는 "임대사업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관리사무소가 임시방편으로 벽면에
경인전철 역세권은 인천 도심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전통 상권이다. 20년 넘게 침체 일로를 걷는 구도심 쇠퇴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경인전철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역세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개발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지길 반복하면서 상실감만 커졌다고 했다. 다시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에는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발과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번화한 동네였던 과거의 명성, 그 명성이 빛바랜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동인천역 등 구도심 전통상권 '인천의 명동' 옛말 임대문의 수두룩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역 인근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천역 일대는 과거 지역 정치·경제 중심지로 '인천의 명동'이라 불렸다. 1965년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이 인천역 옆에 문을 열었다. 2019년 영업을 중단한 올림포스호텔은 건물 외벽 군데군데가 벗겨진 채
대통령실의 애매한 입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호남민심 자극에 부담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정치권이 이를 받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슈는 전북도민의 ‘역린’과도 같다. 그만큼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소재지 문제는 법적으로 전주로 명시돼 있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인(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정치권은 “최근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다는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금을 일본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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