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6축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성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착공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지만 강원지역 SOC사업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인 B/C(비용대비편익)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B/C에서는 0.3에 미치지 못하는 알려졌다.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진행되려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가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0.5선에 근접해야 하는 만큼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국가 중점사업으로 반영되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산출된 B/C는 통상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0.5까지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경우 B/C가 예비타당성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0.46으로 측정됐지만 정책성에서 최고점을 받아 극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 문제가 노선 폐지 등으로 일부 해결됐지만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할 계획인 도시계도로 개설사업의 총 소요 예산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사업비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도시계획도로는 총 3905개 노선이다. 이중 3430개 노선이 완료됐고, 475개 노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노선 중 151개 노선이 양 행정시에서 추진 중이다. 제주시 소관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297개다. 69개 노선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향후 228개 노선 개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소관은 총 178개 노선이다. 82개 노선이 추진 중이며, 향후 178개 노선의 개설사업의 계획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151개 노선 개설사업의 예산은 3432억원, 향후 추진할 406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8608억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된 개설사업의 총 예산이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녹록치 않은 제주도의 재정여건에서 사업비 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문제가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500호를 넘어서며 1년 전보다 1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도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면서 건설경기 침체는 물론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향후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기형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2520호로 전달 1951호보다 29.2% 늘었고 1년 전 133호보다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지난 해 11월 기준 1245호로 가장 많았고 익산(340호), 전주(135호), 완주(75호) 순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거래량도 반 토막 났다.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주택거래량은 1206호로 전달 1436호보다 15%가 감소했으며 1년 전 2216호에 비해서는 45.6%가 줄었다. 5년 평균 거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거래 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완주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위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수정안으로 공항 위치 일부만을 조정한 ‘매립식 공법’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으로는 2030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 건설공법 자문회의에서는 ‘공사기간’이 공법 결정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보다는 국토부 수정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결정을 앞두고 국토부에서는 1월 초부터 ‘건설공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합동분과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문회의는 1월에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2월에도 2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 공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동측 해안과 신공항 서측 시작점을 500~600m 떨어뜨려 부산 신항 가덕수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활주로를 가덕도 육지쪽으로 100~200m 들여놓고 터미널과 지원시설도 해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섬유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연달아 발령한 뒤 소방차 61대와 소방관 197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는 섬유공장 옆 이불공장으로 옮겨 붙어 규모가 커졌다. 불이 난 지 1시간 55분 만인 오전 8시 45분쯤 초진이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분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현장에서는 완진을 위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화재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것을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조해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현장 활동 중인 화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원팀'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해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하는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걸은 것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지자체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적 기구 승인을 받았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개시했다.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 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 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간 협력·공조를 넘어 보다 긴밀한 민
지난 31일 찾은 광주시 동구 옛 신양파크호텔은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푯말과 함께 입구 철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다. 한때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였던 신양파크호텔은 장기간 방치되고 건물 외벽 색마저 바라면서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1980~1990년대 고품격 결혼·연회 등의 장소로 신양파크호텔 전성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수년째 활용은커녕 방치만 하고 있는 광주시의 더딘 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무등산 탐방을 위해 호텔 앞을 자주 오간다는 시민 김민식(49·광주시 동구)씨는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 기대했는데, 수년째 철문만 굳게 닫혀 있다”면서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땅을 샀으면, 빨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에게 공원이나 주차장으로라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시청 공무원들) 땅이면 수백억원짜리를 이렇게 방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옛 신양파크호텔을 활용한 무등산 공유화 사업이 369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세금만 투입한 채 2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 무등산 장원봉 자락에 자리잡은 호텔은 이미 흉물이 됐고, 광주시는 사업 주관부서조차 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천 구도심의 학교 이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을 최소화하는 정부 방침, 인천의 고질적 신·구도심 격차 심화로 신도시엔 학교가 부족하고 구도심은 학생이 부족한 현상 등이 복잡하게 얽혀 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행정을 맡는 인천시교육청과 도시계획 전반을 총괄하는 인천시의 협업 강화가 응급 처방으로 꼽힌다. 지난 30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결정된 인천시교육청의 동구 인천창영초등학교 이전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재검토하라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제물포고 등 10년 넘게 결론 못내 창영초 이전 계획도 '재검토' 결정 1907년 개교한 인천 최초 공립초등학교인 창영초는 건물 자체가 문화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6호)이면서 지역 근대교육 역사의 산실이자 독립운동 유적이라는 상징성이 크므로 지역사회의 이전 찬반 논란이 여느 때보다 거세다. 인천 구도심 학교 이전·재배치 논란은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중구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은 2011년과 2021년 각각 추진됐는데,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서구 인천봉화초등학교와 미추홀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재정비 계획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역인 의창구와 성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2002년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구 13개,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로 총 19개 지구 1139만㎡ 규모이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2009년 1차, 2017년에 2차 재정비됐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정비는 2022년 1월 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 여론조사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방향은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조성하고, 합필 기준(면적·필지), 건축물 높이 검토 등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지의 쓰레기와 주차, 안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상반기가 지나야 나올 것 같다”며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이 지역 영화계와 관객 비판에도 올해 시네마테크 부산 기획전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방침(부산일보 1월 18일 자 17면 보도)을 유지하겠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해외영화제 확대가 시네마테크 활성화를 이끈다고 해명하면서 정작 홈페이지에 ‘시네마테크 소개’ 항목은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말까지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네마테크 정체성과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영화의전당은 지난 25일 ‘시네마테크 기획전 축소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사내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해명 자료를 통해 “기획전은 시네마테크 활성화 시책 중 일부로 영화전문도서관 운영, 예술·고전·독립영화 아카이빙, 전시회 등으로 시네마테크 기능은 더욱 확대됐다”며 “기획전이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개최된 만큼 프로그래머 보강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오래된 극장 2022’까지 14개였던 시네마테크 기획전을 올해 절반 이상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설명이다. 대신 해외영화제를 김진해 대표 의지에 따라 지난해 7개에서 올해 ‘5대륙 12개국 영화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영화의전당은 “부산시 최우선 당면 현안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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