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선포 동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에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만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4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남과 관련해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씨가 산단 선정 과정 초기부터 개입했으며, 대외비인 후보지 지정 사실도 정부의 공식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명씨가 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법안 공포와 준비기간 등을 거치면 내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