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사려 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매년 하반기 반복되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조기 소진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1일자로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고 성남시와 고양시도 잔여 물량이 없다. 인구가 많은 특례시일수록 수요는 몰리지만 국비가 바닥나면 지방비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단돼 차량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수백만원 보조금을 포기하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8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시 5곳(인구 90만명 이상)의 올해 7월 기준 인구와 전기승용차 일반 공고대수를 비교했다. 이를 인구 1만 명당 공고대수로 환산한 결과 지자체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공고대수는 화성시가 37.80대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가 21.83대였다. 반면 성남시는 15.41대, 수원시는 15.08대, 고양시는 12.96대에 머물렀다.

‘인구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체감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인데, 실제 하반기 들어 보조금 물량이 동난 지자체도 하위 3곳인 고양·수원·성남이었다. 반대로 화성과 용인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물량이 배정돼 이날 기준 각각 1천371대, 906대가 남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원시의 인구 대비 보조금 규모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 추경을 통한 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성남·고양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보조금 소진에 따른 하소연이 쏟아졌다.

문제가 매년 하반기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지급 구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도비·시비 매칭으로 지급되는데, 국비가 먼저 책정된 뒤 지자체 예산이 일정 비율로 더해져 선착순 집행된다. 환경부는 국비를 배분할 때 전년도 보급 실적, 인구 규모, 집행 속도 등을 종합해 지자체별 배정 대수를 정한다.

현재 전기승용차량 1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69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국비 규모는 각각 수원(1천795대) 123억원가량, 화성(3천711대) 256억원가량이다.

다만 최대 단가로 추산한 값이어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줄어든다. 더구나 상반기에는 다자녀·청년 생애 최초 등 우선순위 물량이 배정되지만 하반기에는 일반 경쟁으로 전환되는 곳도 있어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진다.

결국 국비 배정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라 지자체들도 고심이 깊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가 소진돼 마감된 건데, 국비 추가 교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공고를 통해 다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