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정책 지원이 영·호남에 무게를 두면서 충청지역 현안 추진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공약에 따른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정부세종청사 쪼개기'에 이어 여당의 노골적인 호남 챙기기가 가시화 되면서 충청이 새 정부 초기부터 영·호남에 치이는 형국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의대, 제2경찰학교 등 중복되는 지역 현안들이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강조하며 북극항로 개척 일환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 충청권의 반발에도 일사천리로 이행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개척해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선 해수부가 정부세종청사보다 부산에 위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부산으로 데려가겠다고 공헌했다. 그간 충청에선 '행정수도 역행'과 '세종시 중앙부처 설치 원칙론 위배' 등을 내걸며 반발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정부는 올 연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못박았다.

여기에 여당의 호남 정책 지원 기조가 더해지면서 지역 현안 입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제145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발전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위에 전북·전남·광주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해 호남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성과를 내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것. 노골적인 호남 밀어주기다.
문제는 호남지역 현안 중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나 공공의대 설립, 제2경찰학교 등이 충청 현안과 겹치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이 호남에 힘을 실을 경우 충청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기후에너지부의 경우 부 단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당이 이를 무시, 호남 신설에 힘을 보태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의대 신설도 이 대통령과 여당이 호남 유치를 내세우면서 충남의 시급한 사안인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기약없는 답보 상태에 놓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충남 예산과 아산, 전남 남원시가 입지 경쟁을 하고 있는 제2 경찰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제2경찰학교는 충남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에 결과가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원시에 맞서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충북 중앙경찰학교 등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을 내세우며 입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정치적) 영향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실질적 평가로만 현안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앞다투는 국책 사업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부지 특성 문제 등을 파악한 뒤 다뤄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