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합한다.
세종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법정 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제도적 지위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동결의문을 통해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실천주체로서 역할 강화 △행정수도 완성 등 시도별 주요 핵심 과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5극 3특'이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으로, 5개 초광역 경제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을 말한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에 다른 특별자치도의 참여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도지사들과 함께 상징적인 서명식도 가졌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세종시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제주·강원·전북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과 사명을 바탕으로 연대해 자치분권형 국가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회의 이후 진행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방향과 법적·제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