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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부처 예산 다시 짜라’ 허리띠 죈 정부…‘알짜 마중물 예산’ 노려라

정부 내년 예산안 구조조정, 올해 대비 예산 증가 3%대 그칠 듯
강원자치도 국비 목표는 지난해보다 5.3% 상향 9조5천억…달성 험난
‘양보다 질’…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지역현안 마중물 확보가 성패 좌우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비 확보전인데다 내년부터 각종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비 9조5,000억원 확보라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지만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첨단산업 등 신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마중물’ 예산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 예산안은)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다. 내년 정부 예산의 지출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3%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9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대비 5.3%(4,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파이가 줄어든 만큼 산술적으로 부담스런 목표다.

 

결국 내년 강원자치도 국비 확보전의 성패는 ‘양’보다는 ‘질’에 달려있다. 다년간 추진되는 대형사업의 물꼬를 트는 이른바 ‘마중물’ 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

 

강원자치도가 내년 반영을 노리는 핵심 마중물 예산은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지역현안에 집중돼있다.

 

도는 내년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45억원 등 95억원 국비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서는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춘천) 56억원, 맞춤형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 기술개발(강릉) 42억원,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원주) 30억원, AI 헬스·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솔루션 개발 실증(춘천·강릉) 20억원 등 148억원의 반영을 노리고 있다.

 

지역현안 사업은 원주 종축장 부지에 건립될 강원 오페라 하우스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양양 사계절 인공서핑 교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국비 목표 9조5,000억원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중에 담긴 주요 현안사업 예산 2조원 가량은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며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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