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5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카카오 먹통 사태' 공방으로 치닫으면서 '졸속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방위가 국감 대상 총 83개 기관 중 53개 기관을 단 하루 만에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마저도 최근 벌어진 카카오 사태가 이슈로 번지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원활한 정책 질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기초과학연구원(IBS) 대전 본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열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호통이 오가며 국감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 현황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SK C&C 데이터 화재와 관련해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일상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서비스와 관련 시설 점검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장관의 입장 표명이 '유감'에 그친 것을 두고 크게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주무 장관이 죄송하다고 먼저 말해야 하는데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며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다시 정식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정 위원장의 지적에) 깊이 통감한다"며 "국민들이 겪게 된 불편함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전 국감은 시작 2시간 뒤인 낮 12시20분쯤 정회했다. 이 과정에서 과방위원들은 이 장관에게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국감은 2시30분쯤 속개됐고, 과방위원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 시찰을 위해 오후 4시30분쯤 국감장을 떠났다. 사실상 4시간 동안 이뤄진 국감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4대 과기원,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언론에서 벼락치기 국감, 졸속 국감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비판이 합리적"이라며 "벼락치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상시국감 하겠다. 연구기관별로 묶어서 국정감사에 준하는 업무 현황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연구현장의 혁신 분위기를 해치고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