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 여론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하는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로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법 상정의 열쇠를 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