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자체가 문제시되고 부정당하는 학교가 있다. 바로 학생 수가 적은 ‘작은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빨리 문을 닫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치부돼 왔다. 그 결과 부산에서 최근 10년 동안 문을 닫은 학교는 전국의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주로 가난한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소외계층 아이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악순환하는 것이다.

17일 〈부산일보〉가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534개의 작은학교(대도시 기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 등)가 사라졌다. 이 중 비수도권 학교가 497곳으로, 93%에 이른다.

10년간 전체 57곳 중 39% 차지

인구 급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탓

원도심과 옛 공업지역서 집중

해당 폐교 학생 학습권 침해

지역 소멸 악순환 거듭 지적

해당 기간에 전국의 8개 특별·광역시 중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폐교된 곳이 부산이다. 22개 학교가 사라져 특별·광역시 전체 폐교의 38.6%에 이른다. 작은학교를 없앤 대가로 부산시교육청이 받은 인센티브 성격의 교부금은 1462억 6000만 원이다. 이 또한 8개 특별·광역시 중 압도적으로 많다.

취재진이 부산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에 이전을 제외한 순수 통폐합으로 사라진 학교는 20곳이었다. 이 중 17개 학교(85%)는 공교롭게도 ‘진보 교육감’ 시대에 문을 닫았다. 원도심과 옛 공업지역의 인구 급감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다수 학교의 폐교로 이어졌다는 게 부산시교육청 설명이다.

작은학교는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옳은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돈 때문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작은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기에 더 나은 교육 제공 차원에서 통폐합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이지만, 학교 통폐합이 교육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소멸은 악순환한다. 폐교된 지역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떠나는 일이 빈번하지만 들어오는 일은 드물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소멸 지수’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문을 닫은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코앞의 학교를 놔두고 위험하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한다.

작은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일대일 상호 작용이 뛰어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어 미래교육에 최적화한 조건을 갖췄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시대에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용을 입증했다. 부산교대 교육학과 성병창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교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학생 수에 따른 획일적 통폐합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 보건·복지·평생교육 기능 등을 결합, 활용도를 높이는 ‘지역사회 학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