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부산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부산일보 6월 10일 자 8면 보도)인데, 부산시가 교육지원에 미온적이어서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의 교육지원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현재 전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서울과 대구, 부산뿐이지만 서울과 대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확실한 상황이다.

특별·광역시 중 ‘교육 지원’ 꼴찌

예산분담 놓고 시교육청과 갈등

미래세대 투자 인색 비판 쏟아져

서울·대구는 내년부터 지원 예고

29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현재 내년도 교육 분야 비법정전출금 규모를 협의 중이다. 부산시는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정전출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교육세 100%와 담배소비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다. 비법정전출금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비법정전출금은 지자체의 교육 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부산에서는 비법정전출금 대부분이 무상급식에 쓰인다.

쟁점이 되는 것은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이다. 내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2130억 원)에다가 유치원 무상급식용으로 204억 원이 더 필요하다. 애초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초·중·고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대로 부산시교육청 6, 부산시·기초단체 4의 비율을 주장했다.

부산시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비율 조정을 원했다가 최근 협의 과정에서 기존 ‘6 대 4’의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대신 다른 조건을 달았다. 친환경급식사업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분담비율 ‘6 대 4’를 ‘4 대 6’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체 교육 분야 비법정전출금은 늘리지 않은 채, 기존 예산을 재편해서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2019 결산 기준 부산시 예산 총액은 13조 1억 6000여만 원에 비법정전출금은 636억 6000만 원(0.48%)에 그쳤다. 지난해 비법정전출금은 478억 6000여만 원으로 0.34%를 기록해 특별·광역시 중 꼴찌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을 넉넉히 받아 무상급식은 물론 학교 시설 개선과 방과후학교, 돌봄 사업 등 다방면에 투자한다”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교육청과 비법정전출금을 어떻게 편성할지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