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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북방경제시대 대비 철도망 구축…남북철도협력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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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제1분과-SOC 확충 전략

 

 

김재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동해신항선 조기 추진 전제”
이 호 “철도 개발과 함께 지역·관광개발계획 등 조화 모색”

김석만 “동해·강원권 통합 철도망 …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신윤창 “TSR 통한 북방 물류 수송 … 북한 태도 변화가 중요”
진세근 “중앙정부 SOC 건설 적극 참여 이끌어낼 방안 필요”

이재훈 “북극항로 포함한 강원도 물류 네트워크 전략 수립”
조진행 “동해·묵호항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포함돼야”


강원일보와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1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지면 중계로 대체됐다.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대 만들기� 강원도 동해안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분과별로 요약 정리했다.

■주제발표

◇김재진 연구위원(북방경제시대 강원도 물류네트워크 구축전략)=향후 강원도가 더욱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강원도가 노력해 추진된 교통물류 네트워크는 수도권과 강원 영동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동해축이다. 따라서 ‘원주-춘천-철원'을 연결하는 영서축은 아직도 철도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물류효율성 측면에서 큰 구멍이 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강원-충청-호남)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인 강원 남부지역의 제천~삼척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 유일한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이 있는 동해항에는 현재 ‘3단계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 동해안의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동해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과 ‘동해신항선 철도사업의 조기추진'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호 연구위원(북방경제시대 국가철도 정책 추진 방향)=북방경제시대 철도의 중요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남한 철도망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북방경제시대 남북철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남북 및 주변국과의 철도연계성 강화를 위해 남한 내에 있는 철도망 구축이 완성돼야 할 것이다. 남북 위주의 철도망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를 통해 전체적인 국가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실현될 것이다. 두 번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철도교통은 유일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철도의 장점은 육상교통수단 중 가장 빠른 신속성과 기후상황 등과 무관하게 정체 없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철도는 다양한 분야(건설, 운영, 안전, 기술 등)가 있으며 이러한 각 분야들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철도공급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다양한 철도 분야와의 부조화가 발생했기에 철도가 운영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철도가 나가야 할 비전을 수립해야 하며, 철도계획과 함께 지역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토론

◇김석만 미래전략기획실장=올해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삼척∼강릉 동해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강원도의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꿈은 더욱 커졌다. 동해선 철도는 동해북부선과 이어지고 북한의 철도는 물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될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강원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TSR이 연결되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하나의 거대한 물류체계가 구축돼 동북아경제공동체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공동번영의 기반을 함께 만들 수 있다.

◇신윤창 명예교수=TSR을 통한 북방으로의 물류 수송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보다는 상대방, 즉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축이 경부 중심이나 호남 중심으로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집고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산, 포항, 마창(마산과 창원), 구미 등 경부 중심의 국가발전의 축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호남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고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충청권 중심의 국가발전 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간파해야 한다.

◇진세근 사무총장=지방정부가 할 일과 중앙정부가 할 일은 명확히 구분된다. 지역 축제, 주민 복지, 동네 다리 놓기 따위는 당연히 지방정부의 몫이다. 그 밖에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실로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SOC 확충 전략, 그것도 북방경제시대를 염두에 둔 SOC 건설 전략이라면 얘기가 한참 달라진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역량을 벗어난 야심찬 전략을 수립했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훈 명예연구위원=북방경제는 한국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강원도가 북방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방경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즉, 대륙과의 연결로만 보느냐 아니면 북극항로까지 포함하느냐다. 북극항로를 포함한다면, 강원도의 물류 네트워크 전략이 철도 도로 부문을 넘어 항만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 강원도의 항만이 북극항로상에서 중간 기착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선박 관련 제품 등을 보급해 이전에 없던 항만 부가가치를 개발해야 한다.

◇조진행 교수=강원도의 친환경정책에서 동해·묵호항은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의 관리 대상에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 항만 주변지역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특별법으로 2019년 4월에 제정됐다. 문제는 강원도 내 제1의 무역항이자 분진 피해가 심한 동해·묵호항이 이 특별법의 대상지역에서 배제됨으로써 동해항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또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동해·묵호항은 녹색항만물류체계 수립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오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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