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 투입, 노선 비효율,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중복·비효율 노선을 통·폐합하고 간선노선을 최소화하는 등 노선체계도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공영제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다.

본지가 확보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주도 스스로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앞으로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지원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도심 안전속도·주거지역 및 이용패턴 변화 등 대중교통 여건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노선 굴곡 심화, 운행거리 연장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2017년 8월 도입된 이후 4년이 지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선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현재 노선버스는 급행, 공항리무진, 일반간선, 제주간지선, 서귀포간지선, 읍면지선, 관광지순환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운행된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노선 운행계통 효율화, 과다 운행노선 재조정, 중복·비효율 노선 통·폐합, 간선노선 최소화, 환승거점을 연계한 지선노선 확대 등을 모색한다. 

또한 이용객 저조 노선 통·폐합, 비혼잡시간 감축 운행, 첫차·막차시간 단축 조정, 평일과 휴일 운행계통 탄력 적용, 주말·공휴일·방학 기간 감차율 적용 등이 검토된다. 

버스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개편방안도 검토된다. 제주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미룬 상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결국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준공영제를 유지하면서 노선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논의되지 못했다.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