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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LH연구원 등 공공기관 진주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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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LH혁신안 대응 간담회서 수도권 기관 이전안 계획 밝혀
정부에 신규채용 규모 유지도 요구
김 지사 “토지 건물 관리기법으로 독점된 부동산 국민에 개방해야”

경남도가 정부의 LH혁신안에 대한 대책으로 LH연구원과 한국건설 기술연구원(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이전과 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 유지를 정부에 요구한다. ★관련기사 2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열린 ‘LH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된 LH혁신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 주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관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의 LH 혁신안 관련 대응 방안으로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 채용 규모 유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H의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LH연구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는 한편 LH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에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 LH 조직혁신을 위해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는 등 세부실행계획도 밝혔다.

 

또 진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다. 도는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으로 ‘혁신도시 2단계 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진주시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주혁신도시와 부·울·경 메가시티를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 가야 한다”며 “토지의 공공성 확대, 농지제도 개혁, 블록체인 기반의 토지 건물 관리 기법 도입 확산으로 소수에게 독점된 부동산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닌 시민주, 국민주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