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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국책사업 '국립 과학관<원주>·첨단산단<춘천>' 정부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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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국토부 추진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서 탈락
지자체 정부 공모사업 제동에 당혹감…道 10월 재심사 요청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되던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과 국토교통부의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제동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부처간 엇박자' 때문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된 셈이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에서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을 탈락시켰다. 중투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는 300억원, 시·군은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타당성 심사하는 제도로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비 투입을 못 하게 된다. 결국 국립전문과학관은 과기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원주시와 춘천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이번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국립전문과학관에 대해 총 사업비가 491억원(국비 294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 사업) 기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업비 책정으로 예타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책사업임에도 40%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원대 캠퍼스 내에 벤처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비 포함, 506억원의 사업비와 부지까지 모두 확보했으나 행안부는 경제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는 공모 선정 2년만인 이달 내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원주시와 춘천시는 정부 공모에서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낸 사업이라 예상치 못한 중투 탈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주 국립전문관에 대한 행안부의 지적에 대해 강원도와 원주시는 총 사업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은 애초에 공모 기준이었고 과기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도 끝났다는 점에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우선 10월 중투심사에 2개 사업의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마저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부처 간의 엇박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