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 2차 보완 요구서 10개 항목 통보
道·양양군 “막대한 예산·수년 허비 독소적 요구…법적 대응”

속보=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본보 지난 20일자 1면, 24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해 2차 보완을 통보하면서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 조사'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작업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3일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2차 보완요구서'에 따르면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동물상,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기타사항 등 10개 항목의 재보완을 요구했다.

세부사항에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할 수 없는 독소적인 요구로 가득 차 있다. 원주환경청은 복수의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성항법장치(GPS·자동위치파악시스템)분석을 요구했다. 찾아내기도 어려운 산양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아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예산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수년을 허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박쥐의 초음파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서식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지반안정성을 분석하라며 설악산 지표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까지 지시했다.

원주환경청의 요구대로라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악산 표면에 6~8개가량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환경 및 소음 피해 최소화에도 반하는 일을 하라는 통보다. 시설 안전을 검증하겠다며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를 가정해 풍속 및 풍향 실측도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 전문 공공기관의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했음에도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족쇄를 채우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는 도와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면서 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도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의 이번 2차 보완요구 내용은 행정심판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보완요구서 분석 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