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 초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넘어 창원시 전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창원시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1월 변동률은 의창구 2.06%, 성산구 2.94%, 마산합포구 0.03%, 마산회원구 0.32%, 진해구 0.31%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올해 6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특히 창원시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균가격이 3.3㎡(평)당 2500만원을 넘은 곳이 있으며, 실제 의창구 대단위 신규아파트인 유니시티의 경우 실제 2020년 11월 25일 115.5㎡(35평)이 8억99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창원시는 저금리 기조 및 통화량 증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으로 인한 특정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추격매수로 보고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부동산 시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교란세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경중의 구분없이 모두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남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수사를 실시하고, 고가 아파트 및 월간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의 하나인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함께 빠른 시일내 의창구(읍·면지역 제외)와 성산구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량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부동산 시세 조작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앞으로 이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고 향후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이제 곧 재건축이 되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등 유언비어를 통해 추격매수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규아파트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재건축 진행사항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 의창구, 성산구 동(洞)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창원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유인책으로 용도지역 혜택을 제공(제2종전용→제2종일반, 제2종일반→제3종일반)하고,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만2821호를 공급해 이주민 1만7139호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예정이다.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동네 조성= 신규주택의 공급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 및 공가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를 통한 토지비축(은행)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우선 빈집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 또는 주거취약지역을 선정해 빈집을 매수해 토지를 정비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선정지역의 80% 이상 매수가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임대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여성 1인가구,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위한 공유주택과 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조성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더 이상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없도록 하겠다”며 “적정주택 공급과 스마트 ·친환경 주택 등 새로운 주거 모델 공급으로 창원만의 주택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