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과 충남이 험로를 걷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뿐 아니라 비혁신도시도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며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점도시형' 혁신도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구상됐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1차 이전은 지난 2013-2015년 수도권 소재 111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며 마무리됐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2차 이전 계획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미뤄지는 것과 반대로 지자체 간 기관 유치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모습이다.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달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혁신
국립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공모 절차가 새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순천대의 공모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다른 국회의원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 의대 설립 지역과 대학을 결정해 정부에 추천하는 용역을 진행중인 주관사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밝힌 이후 ‘공모에 참여해 50%의 선정 가능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국립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략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대와 순천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직접 (신청서를) 내겠다며 지금처럼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순천대 의대 유치 선정 가능성 0%다’, ‘여러 조건에서 순천대가 유리하다. 참여해서 50% 가능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전남
지난주 4박 5일 동안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정국 돌파에 나섰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으로 어수선한 외교안보라인에는 인적쇄신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등 민생현안에 대해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응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선 국민대통합을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틀을 다진 '윤석열 표' 각종 정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전임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에 대해 "분위기는 일신하되 큰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경기도 내 병원들의 경영·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는 올초 365일 24시간 중증 소아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4곳의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했지만,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곳은 단 1곳뿐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주대병원·분당차병원·명지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 등 각 권역별 4개 병원이 '경기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매일 24시간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조성하는 게 목표로, 이를 위해 도는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선정된 4개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응급 전담 인력과 병상 등을 운영해야 하며, 신규 인력 채용 시 최소 의사 수(아주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명지병원 2명, 의정부을지대병원 4명)를 포함해야 한다. 신규 인력을 통한 당직근무 등으로 매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면, 각 병원은 오는 12월까지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놔도 현재 해당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 곳은 분당차병원 1곳 뿐이란 점이다. 다른 3개 병원은 소아 응급실
국민성금으로 주춧돌을 놓은 독립기념관에서 올해는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오는 15일 정부가 서울에서 주최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이유로 15일 오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한 광복절 경축식은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은 취소하지만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애초 계획한 문화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당초 독립기념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계획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초청해 독립기념관과 천안시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은 김형석 관장의 기념사, 박상돈 천안시장의 경축사 뒤 참석자들의 광복절 노래 제창에 이어 만세삼창으로 폐막 예정이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개관 이래 해마다 광복절마다 정부 주관 혹은 지자체와 함께 광복절 경축식을 이어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은 충남도와 공동으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가졌다. 2019년은 정부 광복절행사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매년 광복절마다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이 열렸지만 미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이 행사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76년 후 광주·전남 한여름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초재난급 폭염이 덮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름도 4월부터 시작해 각각 연간 190, 180일 동안 지속하고, 겨울은 실종돼 ‘사계절’이 사라지고 이른바 ‘삼계절’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후 재앙’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면 오는 2100년 광주·전남에서 여름은 4월(광주 24일, 전남 28일)부터 시작해 1년의 절반 수준인 광주는 190일, 전남은 185일 동안 이어진다.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는 경우’(SSP1-2.6·저탄소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농도 432ppm)와 ‘온실가스를 현재와 비슷하게 배출하는 경우’(SSP5-8.5·고탄소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농도1089ppm)에 따라 증가 폭이 다를 수는 있지만, 광주·전남의 여름·폭염·열대야는 증가하고 한파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각 46.2일인 광주시 폭염일수(하루 최고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와 열대야 일수는 2
고금리·고물가 속 전북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높아진 금리에 빚은 쌓이고 높아진 물가에 소비는 줄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전북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 분기 대비 2.8% 올랐다. 쌀·배추 등 143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는 3.2%, 농축수산물·공업제품 등 상품물가지수는 3.3%, 집세·서비스 등 서비스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3년 3분기 2.1%(99.6), 4분기 0.1%(102.5), 올해 1분기 5.2%(94.5), 2분기 3.3%(99.8) 감소하는 등 4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는 전 업태에서 판매가 줄었다. 대형마트는 2.7%,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은 2.4%,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은 4.7%, 전문 소매점은 2.7% 감소했다. 소비 수준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운수·창고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동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수 경기와 연관성이 큰 도소매업, 숙박·음
속보=양구군과 지역주민들이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고 수입천댐 건설 결사반대(본보 12일자 1면 등 보도)를 천명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양구군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수입천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장, 김왕규 도의원, 박종수 방산면대책위원장 등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의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군민들을 호수에 갇혀 죽으라는 것”이라며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양구읍 군량리와 공수리, 상무룡리 등이 수몰됐고 1973년에는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양구군 남면 일부를 비롯 춘천, 인제 등 3개 지역의 주민 1만8,500여명이 타지로 떠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지난 50년간 피해 규모는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으로 연간 2,000억원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재한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제주도정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조속히 결단하고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시 이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에 착수, 2023년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2월부터 제2공항 총사업비(6조890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달에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끝낸 상태다. 오 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시설로는 부족하다며 제2공항 등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창원특례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경자청의 위법한 웅동지구 행정 처분 수용은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웅동지구 소송이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자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혜,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사유가 없다며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명령 집행은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종전사업자가 행정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 지연으로 생긴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창원시 소송 제기의 필요성과 명분으로 내세웠던 ‘매도명령에 따른 토지매각 시 특혜와 배임’ 논리가 정부 유권해석의 결과로 그 근거를 잃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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