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와 나주시가 빛고을정신요양원 관리권을 둘러싸고 1년 여 마찰을 빚다 결국 행정안전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동구는 지난 3월 말 빛고을정신요양원 지도감독 업무를 나주시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행안부에 분쟁조정신청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나주시에 예산 지원을 제외한 지도감독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유다. 243개 병상을 보유한 빛고을정신요양원은 나주시에 있는 정신 요양 시설로, 원래 동구 용산동에 있었던 이 병원은 199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 병원의 운영법인(은성복지회)은 광주시 동구에 남아있다. 정신 요양 시설로서 복지부와 광주시 등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비 26억 5000만원, 시비(광주시) 11억 5000만원 등 총 38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동구는 소재지 이전 이후에도 빛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를 계속 맡아 왔다. 지도감독 내용은 시설 운영 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소방점검,
그 바다에 아직 배가 있다. 배는 더이상 바다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 아직 그 배를 끌어안고 사는 가족이 그 바다에 있다. 도시에도 아직 배가 있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모두의 마음 속 그 배가 여전히 그 도시를 부유한다. 그렇게 10년이다.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그 장면들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날 출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구해냈더라면, 그래서 살렸다면, 그간의 4월은 모두에게 흩날리는 벚꽃인양 내내 아름다웠을 것이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잊으라고 채근했다. 잊지 않는 마음을 오해하고 모독하기도 했다. 잊고 싶지 않아서 잊지 않는 게 아니다. 잊히지 않아서 잊지 못한다. 가족은 더 그렇고, 친구도 그러하고, 동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은 잊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추모하면서 일상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다. 우리의 기획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추모'에 대한 지난 10년을 반추하며 추모와 일상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 관련기사 3면·편집자 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됐다. 3년이 지나고 세월호는 겨우 뭍으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원내 제1당과 제3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양 체제의 연대가 강화될지, 경쟁 체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 당의 공약이 비슷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연대와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친명’(친 이재명) 일색이라는 비난을 고려해 연대 속 양 당간 경쟁 관계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체제의 당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20석) 등을 추진해 원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22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이재명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이 선거 문구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대결했던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처럼 경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 특히 레이 페어 예일대 경제학 교수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지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경제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거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번 4·10 총선이 그렇다. 총선에 앞서 발표된 정부 핵심 경제 정책들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은 국회의원 10석을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줬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전북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의 실질적인 '전북 몫 찾기'는 가능할 것인가.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경제 상황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제 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
4·10 총선 종료와 함께 21대 국회 폐원(내달 29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의 3대 핵심 현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특히 이들 현안은 〈부산일보〉가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접수한 ‘총선 유권자 공통 공약’의 핵심 의제로 제시됐고, 여야 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뜻을 모았다. 최근까지 제주, 경주, 인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부산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유치를 접은 것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 책임이 크다. 하지만 총선 후유증 등으로 여야가 법안 처리에 미적대다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부산 여론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해묵은 충청권 주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참패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여당이 5월 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데다 총선 압승을 거둔 야권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정국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목이 잡힌 지역 현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 과정에서 너나할 것 없이 민생회복을 약속했던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답보 상태에 머무른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36.6%에 불과한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결정됐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다.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앞서 4년 전 20대 국회는 임기 말 141건의 법안을 2시간 40분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역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등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만 아동보호단체는 여전히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아 방치·살해유기 △창원 ‘생후 5일 영아’ 유기= 창원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에서 출산 이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 둘레길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생존이 확인된 상태도 아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생후 3일 영아’ 살해= 또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4월 임시회가 오늘(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임기 중반을 맞은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2일 동안의 회기에 돌입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제주도의회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영수 의원이 처음 본회의에 참여해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게 된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19일과 22일에는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진다. 도정질문에는 의원 21명, 교육행정질문에는 의원 11명이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기초자치단에 도입과 맞물린 중대선거구제 등 제주지역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 등도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동남아시아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중심지인 베트남에서 강원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강원자치도와 도내 13개 시·군, 강원랜드, 강원관광재단, 레고랜드 등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I.C.E에서 열린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 성공의 일등공신은 의심할 나위 없이 강원자치도였다. 지난 11일 개막식 직후 호안퐁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은 가장 첫 순서로 강원홍보관을 방문, 현지 매체 메인뉴스를 장식했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 그리고 강원랜드 부스에는 행사장 내 통행을 막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며 강원관광에 대한 현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일부 시·군들은 미리 준비해온 홍보용 기념품 사흘치가 이틀 만에 소진되며 홍보 이벤트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아웃바운드 상품 개발을 위한 베트남 여행사들의 비즈니스 미팅 요청도 쇄도했다. 강원자치도와 강원랜드가 각각 20여건의 미팅을 진행한 것을 비롯 강원홍보관에서 이뤄진 상담만 60여건에 달했다. 이에 더해 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현지 여행업계·항공업계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강원관광설명회'
4·10 총선에서 대구경북 25석 전석을 석권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25명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이들 당선인들이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 성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수도권 대기업이 독식하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파이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Fabless)를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연구소 설치를 완료하는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로 타 산업과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반도체 분야 인재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팹리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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