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합의안 마련을 위한 핵심 쟁점 사항 중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 극적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TK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범정부 통합지원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 합의만 이뤄지면 속도감 있는 지원에 돌입하고자 준비 절차를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3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우동기 위원장 주재로 대구시와 경북도와 함께 2시간가량 비공개토론을 갖고 행정통합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가 22일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바로 다음 날 다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거듭한 것이다. 이에 앞서 관계기관회의 전날인 21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행정통합 쟁점 사항에 대한 물밑대화를 나눴다. 21~23일 3일간 숨 가쁜 협의를 거친 끝에 시‧도가 이견을 보였던 핵심 쟁점 사항 90% 이상은 절충안을 마련하거나 큰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관할구
부산과 서울, 두 도시를 이끄는 시장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수도권에 자원을 압축적으로 몰아넣는 기존 국가 경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혁신 거점을 키워낼 새 국가 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한국정치학회가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두 시장은 이날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한국정치학회 조화순 회장이 좌장이 되어 열린 이번 대담은 정치개혁 방안과 한국의 차세대 안보 외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그러나 단연 관심이 집중된 주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표 지자체장인 서울과 부산시장이 내놓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균형발전 해법이었다. 박 시장은 그간 한국이 고도성장에 활용해 온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로 지칭하며 더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로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불과 50여 년 만에 이뤘지만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발전국가 모델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낳았고,
창원특례시의회가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절 추진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봉암 완충저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13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 및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신문과 통화에서 “창원시의회 및 민원 등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로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정부(지자체) 추진 사업의 부실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밝히려면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해야 한다. 현재 위원 구성을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 외 수소사업 7명, 완충저류시설 5명 등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면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돈 먹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잇단 유찰사태를 겪으면서 전북지역 건설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3차 공고가 나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 2공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앞서 1, 2차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1공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만, 2공구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각각 접수했다. 이유는 저조한 실행률 탓이다. 전북지역 업체들도 전체 사업비가 저조해 초기 설계비용까지 투자해 낙찰된다 해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 공동도급 참여를 꺼리는 상황.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 내 주요 산업단지∙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 12∙30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20.76㎞의 6차선 도로를 3개 공구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정상화를 도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추정금액 3132억 원의 1공구는 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 링을 잇는 총연장 9.37㎞ 구간으로,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두 가지를 두고 '역사전쟁'이 한창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광복회 등의 반발이 발단이다. 이 논쟁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 그리고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유례없는 반쪽행사로 치러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948년 8월 15일 의미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1948년 건국론은 바로 이 지점에 의의를 둔다. 1948년 5월 10일 국민 95% 이상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그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UN)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입장에서는 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신사적 연속성'이 있는 관계로 본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사상적, 정신적 맥을 이어 유형의 국가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1933년 12월 26일 체결된 몬테비데오협약에서 국가의 요소로 인구·영토·정부·주권 등을 규정했는데, 1919년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는 정치권과의 '원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전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과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국비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중기재정계획(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 보다 낮은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9조 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에 그쳤다. 최근 상반기 세수가 연간 실적의 50% 가량인 점을 볼 때, 올 세수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소식에 전국 지자체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정치권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냉전 모드 양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지난 5월 첫 조찬 회동 뒤 더 이상의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운데, 김 지사가 다음 달 정책 패키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총선 이후에도 서울편입을 재추진하면서, 사실상 경기북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혼란이 마무리돼야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 중인 것도 경기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행안부는 경기도내 시군간 의견이 결집된 상태여야 주민투표 진행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편입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엔 비용 및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경기북도 반대 여론이 크다고 하면 결국 경기도민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민투표 자체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서울 편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서울편입과 경기북도 분도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9%가 서울편입을 택했다. 국회에는 김포시
정부의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 신설, 화천댐 용수 수도권 공급 계획을 두고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한강 상류 수계와 댐의 청정 수질을 지켜온 주민들이 정작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역차별과 개발을 막는 규제 등의 희생을 강요 받아왔기 때문이다. 강원도 등은 지난 10여년간 환경부에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철저히 묵살된 채 용수공급처 취급을 받고 있다. (상)여의도 117개 면적 제조업 금지시켜놓고 물 퍼가기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천군 전체 면적의 21% 가량인 195.2㎢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특정 조건 하에서 사전 승인 통해 설립) 3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양구군 역시 21% 수준인 145㎢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법으로 인한 규제지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의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의도 117개 면적에 달하는 화천 도심과 양구 일부지역에서 아무런 제조시설도 세우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화천군의 도심인 화천읍은 하천을 따라 조성된 지형적 특성과 취수원 상류라는 점 탓에 전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최근 수년간 지역농산
제주지역 양식업계가 최근 2년간 여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은 2022~2024년 전기요금은 6차례나 인상됐고, 2년 전과 비교해 70.1%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실례로 도내 4960㎡(1500평) 규모의 한 양식장은 2022년 전기요금이 1억5980만원에서 올해 2억8500만원(예상치)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78%(1억2520만원)이나 폭등됐다. 광어를 생산하는 양식어가들은 “산소 공급과 수온 유지를 위해 펌프로 바닷물과 염지하수를 24시간 끌어다 쓰는데 매년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수익은커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식수협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과 광어 집단 폐사 등으로 최근 2년간 19곳의 양식장이 폐업 또는 휴업을 했다. 또 도내 350곳의 양식장 중 64곳(18%)은 총 137억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했다. 양식어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대출금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양식수협 조합원(460명)의 총 대출금은 4840억원이다. 대출 연체 잔액은 2022년 35억원에서 지난해 말 193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식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됐지만 부산 수산업계에 미친 파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물 수입이 늘고, 지역 어시장 위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후쿠시마발 악재가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2만 24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882t)보다 18.8% 증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원전 오염수 첫 방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일본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가리비조개는 같은 기간 6931t을 수입해 지난해(6272t)보다 10.5% 늘었다. 방어도 857t에서 2065t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 지역 수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방류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에는 국내 대표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있어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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