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초복인데도 ‘보신탕’ 가게는 썰렁한 모습이다.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면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 됐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공포돼 내달 7일 시행한다.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시 성산구 한 건강탕 식당을 찾았다. 이 가게에서는 개고기 수육, 전골, 진국 등을 판매한다. 3대에 걸쳐 60년째 운영중이다. 이날 점심시간 무렵, 초복 특수는커녕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업주는 “손님도 얼마 없다. 법 얘기가 나오고서는 코로나19 때보다 못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갑자기 개식용을 금지하면, 먹고 살려는 사람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 할 수 있는 기간까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종을 바꿔보라고 하지만 노하우가 있는 건데 장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인테리어며 식기며 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 계약 해제로 무산위기에 몰린 고양 'K-컬처밸리'를 살릴 구원투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기도는 공영개발로 사업을 재추진하며, 이에 대한 동력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 돼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데다, 당초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안'과 비교해도 범위가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숙제다. 이에 경기도가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보완하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낼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 직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해당 부지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 특구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투기업에겐 5년 동안 관세가 100% 면제된다. 특히 고양시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
현 정부의 ‘광주 패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1호 사업으로 공 들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배제를 시작으로, 광주의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중 상당수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마무리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개최 일정조차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려했던 ‘야당 도시’ 낙인효과에 따른 불이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외 받는 ‘광주 구하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타 지역과의 불리한 경쟁구도 속에 광주의 낙후도는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에선 이 같은 정부의 ‘광주 패싱’과 관련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선임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등 현 정부와 맞닿아 있는 지역 인사들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남도와 1호 상생 사업으로 추진한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해 정부 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신호탄으로, 지역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각종 인프
춘천에서 고깃집을 7개월여간 운영했던 이모(33)씨와 서모(33)씨는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상가를 임대해 가게를 차렸지만 직원과 아르바이트 고용 등을 포함해 고정 지출만 월 600만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불황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 12월 결국 문을 닫았다. 원주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63)씨는 2023년 11월에 1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다. 매운탕집에서 일식집으로 메뉴를 변경해보기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코로나 때보다도 줄어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져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릉에서 중화요리집을 3년 동안 운영하던 오모(36)씨도 하루에 손님이 다섯명도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지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올해 초 가게를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경기불황이 심화되며 지난해 강원지역 폐업자 수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강원지역 폐업자는 2022년보다 2,893명 늘어 2만7,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07년(2만8,9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대구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만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시장은 "대구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고, 제가 20여 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기한 문제였다"면서 "이제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 환경부로서는 큰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물 문제는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대구 물 문제도 심각하지만 부산도 아주 심각하다. 가능하면 식수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식수댐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 권 시장은 "안동댐을 만들 때 이주민이 2만7천명 발생했다. 눈물로 만들어진 안
제주지역 청소년문화의집이 노후화한 시설에 접근성 부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여가원은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문화의집 25개소의 운영 실태 분석과 도외 우수 운영기관 5개소의 사례 조사,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주지역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과 비교해 설치율이 매우 높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5개소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22개소(88%)에 달하고, 직영시설의 경우 청소년지도자들의 고용이 안정됐으며, 예산 편성이 용이한 데다, 재정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규모에 노후화한 시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접근성 부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청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 피습을 당했다. 오른쪽 귀를 관통 당했지만 경상에 그치며 15일 전당대회에도 참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난 오후 6시 10분께(미 동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도중 어디선가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뒤를 만진 직후에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바로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격범은 그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 요원에 의해 사살됐으며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며 “유에스에이”를 외치기도 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단에 가까이 있던 사진기자가 촬영한 사진 등을 함께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몸을 다시 일으켰을 때 얼굴 한쪽에 피가 묻어
15일 전국 수련병원들이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사직서 수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해야 하며,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도 완화했으며,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한 추가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애당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다는 취지에서 이탈했기에,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숨 가쁜 '비즈니스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며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외교 부문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우선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을 놓고 논의했다. 이중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는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입찰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됨에 따라 막판 수주전을 펼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 2개 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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