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선 수도권 중심 GB 해제로 부동산 등의 쏠림이 심화된 반면, 대전 등 비수도권의 GB 해제는 일부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차기 대선주자들의 비수도권 GB 해제 공약화가 요구된다.

16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대전 지역 GB 면적은 약 303㎢로, 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539.7㎢)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GB 비율이다.

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GB 해제는 1㎢에 그쳤다. 3년간 전국에서 40㎢의 GB가 해제된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기간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선 36㎢의 GB가 해제되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GB 해제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서울과 수도권의 GB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대상 택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등 4곳으로, 653㎡ 안팎의 GB가 해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의 GB 해제 혜택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시·도지사의 GB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으나,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 관련 절차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시가 해제한 GB 구역은 탑립·전민지구와 세천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도 마찬가지다.

당초 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지, 하기지구 산업단지, 호국보훈파크 설립 부지 등 4곳을 전략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만 선정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의 GB 해제로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7.86이었던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100.56로 2.76% 훌쩍 뛰었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지수가 급등했는데, GB 해제로 투자자들의 '상경 투자' 심리가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전 지역 매매가격지수는 92.85에서 92.14로 꾸준히 하락했다.

경제 발전 정책 역시 GB에 가로막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의 경우 5년 동안 GB 해제 절차에서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도 표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대선주자들이 비수도권의 GB 해제에 대한 공약 반영은 물론, 정부 출범 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전은 그간 GB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속속 가로막혔고, 결국 이전할 땅이 없는 기업들은 타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선 차기 대선주자들의 비수도권 GB 해제 공약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