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건설업계가 건설수주 감소, 자재값 인상 등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경남도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해 지역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경남도 교통건설국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올해 국내 건설수주 감소 예상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조기 발주, 민관 합동 수주 활동 등 5대 전략 17대 과제 등 지역건설산업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경남 건설업계 현황 = 도내 건설업계는 자재값·인건비 등 공사비 급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건설수주 감소 등으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896억원 △3월 1689억원 △8월 1053억원 △9월 1575억원 등 총 4차례 1000억원대의 저조한 건설수주액을 기록했다. 건설수주액이 1000억원대로 하락한 건 2020년 2월 1394억원 이후 약 3년 만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까지 총건설수주액 누계(잠정)는 4조5437억원이었다.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0년 9조8498억원, 2021년 7조9988억원, 2022년 11조4564억원이었던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 건설수주액 누계가 빠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건설수주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수주는 4.0% 감소한 128조9000억원으로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도 대책= 경남도는 우선 1분기에 공공 건설공사 40% 이상을 조기 발주해 건설업계에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발주 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 공사는 2492건에 2조7363억원 규모로, 상반기에 1조722억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등 도로 개설사업은 70%를, 하천과 지방항만, 산림 등 전체 인프라 공사 65%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의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반면 하도급 수주율이 30%대에 머물러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경남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민간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올해 4회 이상 확대해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PF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남도는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액을 종합공사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8종에서 올해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한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50%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조례 등 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내에서는 창원이 15%, 진주가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은 20%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반응=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가뭄 속 단비’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기 발주로 숨통이 좀 트여 환영할 수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 자금을 빨리 푸는 대신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면 업계로서는 인건비, 장비 임대료 등이 많이 오를 수 있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없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