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결론이 늦어지면서,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이 기존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에서 ‘22대 국회 통과’로 미뤄진다.

당초 경기도 예상보다 행안부 결론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됐으며 여기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다른 대안으로 가지 않고 기존 ‘주민투표’ 노선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경기도는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추진 등으로 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 강조했으나, 22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행안부의 답변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당초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이라는 로드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정공법’ 택한 김동연 “돌아가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9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이라는 마지노선까지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으로 가지 않고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려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거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된다. 주민투표 관련 행안부 답변이 늦어지자 김동연 지사는 ‘특단의 조치’를 언급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노선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경기도는 ‘정공법’을 택했다. 주민투표로 도민 의견을 들어 이를 경기북도 설치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김동연 지사는 “많은 검토 끝에 정정당당하게 도민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로 도민들의 열망을 표출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공통공약 등으로 추진해 22대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동의와 합의를 미리 얻겠다. 이번 총선에서 그 민의가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처럼 행안부의 결론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경기북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주민투표는 1차적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대안도 배제하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늦어지는 행안부 결론, 서울 확장론 걸림돌…김동연 “시간끌기, 직무유기”

김동연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이유로 정부의 ‘책임방기’를 꼽았다. 경기도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도의회 결의 등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미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요청 이후 여당에서 꺼낸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비롯한 ‘서울 확장론’에 경기북도 설치가 휘말렸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도는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데,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나”라며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국회 통과 무산 ‘경기북도 설치’, 앞으로 어떻게 되나.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론이 늦어지면서 경기북도 설치 타임라인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먼저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 목표 시기는 기존 21대 국회에서 올해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로 수정된다. 주민투표법상 총선 등 공직선거법 적용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며 그 전에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된다. 경기도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초 구상한 2026년 7월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부터 계산해도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행안부 결론이 더 늦어지거나,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출범 시기 또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사안을 살펴보는 행안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언제 결론을 내릴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또 다른 걸림돌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북부 대개발’ TF를 신설해 비전을 더 구체화하고 경기북도 명칭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벌여 추진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내걸고 선거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며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다”고 의지를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