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 재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중국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를 비롯한 주력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울 통제했고, 11월에는 희토류 수출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이달 1일부터 2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으나 중국의 수출 중단이 장기화한다면 2021년 하반기와 같은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품목'은 총 393개다.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216개)에 이른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웨이퍼(35%), 불화수소(62%), 네온(81%), 크립톤(43%), 제논(64%) 등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세대 신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수입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대구경북 역시 마찬가지다. 6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2차전지 원료에 해당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대구 79.25%, 경북 65.8%로 집계됐다. 배터리 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지역 수입품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명진호 무협 대구경북본부 팀장은 "요소는 과거에 국내 생산이 이뤄졌지만 가격경쟁력 문제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다른 국가로 수급 노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핵심 광물은 지역 핵심 신산업인 2차전지와 연관이 깊다.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도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