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의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의 100억 원대 대출 빚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면서 특정 1개 기업으로 인해 전북 소상공인이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신보의 올 상반기 대위변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정성 우려가 제기됐던 가운데 '에디슨 모터스' 건이 수치 급증의 핵심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지난 1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에디슨 모터스를 최근 KG모빌리티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불씨는 살릴 수 있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신보가 에디슨 모터스의 은행 대출 100억 원을 대신 떠안은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전북신보의 보증사업 대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보증규모 역시 보증상품에 따라 1000만 원대에서 수억원 대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참여기업들이 400억 원(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전북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당시 전북신보는 보증지원 400억 원을 추가로 늘릴 여력이 없어 전북도와 군산시가 100억 원의 출연재원(기본재산)을 보탰다.
이 협약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이례적으로 전북신보에서 100억 원대 보증을 받아 농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기업회생에 들어가 결국 올초 전북신보가 대신 이 돈을 농협에 갚아줬다.
이로 인해 전북신보는 지난 5월 대위변제율이 4.9%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올 상반기 전북신보 대위변제율을 분석한 결과, 783개 기업 280억 원을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줬고 이중 에디스 모터스 한 곳에만 1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2곳은 도내 중소기업들로 기업당 갚지 못한 대출액이 2000만 원 안팎이었다.
특수했던 에디슨 모터스 건을 제외하면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떨어진다. 코로나19기간 급증했던 대출의 상환 유예를 앞두고 연쇄 보증사고·재단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100억 원대 대위변제가 기본재산금 손실과 대위변제율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전북도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한 예산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전북신보 운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이 애꿎은 후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대위변제율은 각종 평가의 근거 지표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자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재단 안정화를 위해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이자 상승, 대출규모 축소 등 소상공인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자가 나타났으니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 몰아주기는 아니었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당시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심해 경제주체들이 모두 나선 것이다. KG모빌리티가 인수해 탄력이 붙은 셈이니 지켜보며 성공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경부터 채권자와 채권액을 협의할 것이다. 다만 채권액 규모나 방법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