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중 하나인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절실하다. 상반기 중 예정됐던 정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구시 연구용역 마무리도 늦춰지는 등 사전작업이 지지부진해서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구 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 SOC 사업으로 ▷대구경북(TK) 신공항 조속 추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등을 포함했다.

TK 신공항 조속 추진과 관련해선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후속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완성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작업은 소걸음하고 있다. 당장 정부 주도의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초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며 전국 구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부 구도심 공간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단절된 지역 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 중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반기에는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경부·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 사업화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6월 말 현재까지 특별법이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법안 검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발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관련 추진 동향을 살피던 대구시도 덩달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기한을 애초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반영돼야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 간 정합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만큼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국토부 측은 해를 넘기지 않게 특별법을 발의하고, 1년가량 걸릴 종합계획 수립 작업도 연내 착수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작업은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지상부 개발 이익을 보장하며 지하화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어떻게 담을지 이목이 집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국 여러 구간 중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대구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