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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긴급점검, 전북신보 재정리스크](상)진단 -소상공인 빚 대신 갚아주는 전북신보 ‘재정 빨간불’

코로나19 거치며 보증규모·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늘어
올5월 기준 사고율 4.4%·변제율 3.14%, 2020~2022년 각각 1∼2%대
전북신보, 변제 재원에 금융센터 건립 예산까지 확보해야 해 부담↑
전북신보 “사고·변제액 커질 것, 하지만 설립취지상 기준 높여 지원을 줄일 순 없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재정위기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담보가 돼 줬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줘서다.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로 연쇄 파산은 막고 있지만 유예조치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고비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북신보는 전북금융센터 건립이라는 도내 최대 현안까지 맡아 재정 부담이 크다.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선 전북신보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재정현황과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 기간 경기 침체로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대출을 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했다. 문제는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고’와 이를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신보 위기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19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보증공급 건수와 금액이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가파르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보증공급은 4만 1124건·9089억 6600만 원이다. 전년도(2만3987건·4662억 100만원)보다 두 배 넘는 규모다. 

2020년부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2만7563건·5714억 8400만 원), 2022년(3만8776건·7625억 8200만 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만9465건·4457억 732만원을 달성했다.

보증공급이 급증하면서 사고와 대위변제율도 함께 늘고 있다.    

전북신보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보증사고율이 예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전북신보 사고율은 4.40%(267억 9900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65%, 2021년 1.99%, 2020년은 2.15%였다.  

신보가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 대신 채무를 상환해주는 대위변제율도 3배가량 늘었다. 올해 동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3.14%(256억 5100만 원)로, 지난해(0.82%), 2021년(1.16%), 2020년(1.46%) 보다 크게 늘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기업)에게 신보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을 서 줘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기관이다. 재단의 목적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인 만큼 우발 채무와 대위변제에 대비해 현금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운용 능력이 떨어져 보증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신보의 올하반기 이후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보증 공급이 대출만기 시점(9월)이 다가오면서 사고·대위변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북지역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이 좋지 않은 것도 큰 이유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3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계 0.93%, 기업 0.51%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연체율이 최고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신보는 자체 재원으로 전북금융센터 건립 투자까지 예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전북신보의 총 자산이 2000억 원을 넘기면서 금융센터 조성에 적립금 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출 상환 만료 등 새국면을 맞았다는 의견이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가 만료되는 9월 이후 보증사고나 변제해줘야 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순간적으로 큰 금액이 투입되면 현금 보유율, 유동성에 있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