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21.9℃
  • 서울 22.0℃
  • 인천 22.2℃
  • 흐림원주 21.7℃
  • 수원 22.3℃
  • 흐림청주 24.3℃
  • 흐림대전 24.8℃
  • 흐림포항 22.1℃
  • 흐림대구 25.4℃
  • 흐림전주 30.4℃
  • 흐림울산 23.6℃
  • 창원 25.7℃
  • 흐림광주 30.8℃
  • 흐림부산 24.7℃
  • 구름많음순천 27.3℃
  • 흐림홍성(예) 22.9℃
  • 구름조금제주 33.0℃
  • 흐림김해시 24.6℃
  • 흐림구미 23.5℃
기상청 제공
메뉴

(광주일보) 또 … 정쟁에 묻힌 ‘5·18 정신 헌법 수록’

“정신 계승하자” 외치던 여·야
5월 지나도 접점 못 찾아
대통령 공약도 원포인트 개헌도
정치현안에 밀려 기약 없이 표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경쟁적으로 5월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어떠한 접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도, 원 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온 제1야당 대표의 제안도 결국 정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5월 민심의 저변에선 5·18 정신이 결국 여야 정치권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와 관련, “여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에 대해서는 “당론 발의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당내 총의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헌의 카운터 파트인 여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그룹 간의 갈등으로 민주당 내부 동력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주간이 마무리되면서 원 포인트 개헌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현안 이슈에서도 점차 밀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개헌은 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여권과의 공감대 없이 민주당만으로 원 포인트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제안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이슈는 이제 당내에서도 점차 사그라드는 흐름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5월 광주’에 내놓을 어떠한 혁신과 비전도 없었던 민주당이 원 포인트 개헌 이슈를 제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원 포인트 이슈’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여권의 외면이 예상됐음에도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공약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 포인트 개헌안이 여야 간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호남 배려를 토대로 서진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번 원 포인트 개헌안 논란으로 스타일을 구겼다는 평가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음에도 원 포인트 개헌 논란의 후폭풍에 5월 정신의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논리로 외면하고,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실망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헌 그 자체가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원 포인트 개헌안을 당론 발의하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월 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이 어렵다면 차기 대선에서라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여야 간의 공감대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결국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여야가 지역과 진영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협치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