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기 혁신도시(대전·충남)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0년 혁신도시에 지정된 이후 후속 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머문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진척이 없던 만큼 지역사회의 염원도 크다.

다만, 2007년 시작된 혁신도시가 되레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하거나, 정주여건 부족으로 사실상 '텅 빈 도시'를 연출한 바 있어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 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홍성·예산군은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20년 10월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의결하면서다. 같은 해 3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 7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었다.

그러나 혁신도시를 꽃피우겠다는 비전이 무색하게, 아직까지 후속 절차는 요연하다. 이전한 기관과 인원도 모두 전무하다.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셈이다. 1기 혁신도시 지자체는 물론 비혁신도시도 공공기관 배치를 요구하고 있어 나날이 험로도 예상된다. 내년 총선도 시급한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일단 대전·충남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

우선,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2기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간 '궁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1기 혁신도시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7년부터 본격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고, 지자체는 받는 것에만 집중했다. 지역 산업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간 시너지는 발휘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누릴 교육·의료·주거 등의 인프라도 부재해 '주말은 텅 빈 도시'라는 오명도 남겼다. 엎친 데 덮친 격, 혁신도시가 주변 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마저 발생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의 주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이 무색해진 것이다.

대전시는 지역 특화산업의 파급 효과를 위해 현재 24개 공공기관을 점찍고 있다.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청 단위 기관과 대전시 전략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도 추가로 구상 중이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도 주요 타깃이다. 특히 '과학도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미 대전시는 연축지구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충남도는 34개 기관을 유치기관으로 공식화했다. 그중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선택권을 적용시켜 달라고 피력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와 기업·기관 모두가 원하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세종시 출범 등으로 인한 역차별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던 대전시와 충남도가 위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