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의 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인구비례와 의원 수 정수감소의 영향으로 최대 2석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전북의 경우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3개 선거구는 물론, 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거의 모든 지역구가 살생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북 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더욱 김 대표의 방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7일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따로 불러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어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과반 의석 수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3명을 줄이자고 했는데, 이들 지역구는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직접 강조까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1일 국회 전원위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8개가 조정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사실상 전주나 군산을 제외하면 안심할 도내 지역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가 ‘인구감소지역’이다.
최근 ‘좋은정치시민넷’이 전북지역 시·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7개 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시·군들 중 93%가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이뤄질 경우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될 지역이 바로 전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국회의원 정수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의원 수 감축이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 방안인 만큼 지난 10일부터 나흘 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의제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김 대표의 의원 수 감축 시도는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 지지율 하락, 저조한 보궐선거 성적 등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 대표의 속내는 국회 내 보수여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 5일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의원정수가 줄어들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영남 등 인구수가 많은 전통적인 강세지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반면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을 포기해도 절대적인 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비례대표제 확대 역시 제3당의 원내진입이 원활해져 진보진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