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국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밀학급 문제가 지역사회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구도심-신도심 간 학생 수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거용 도시개발마저 늘어나면서 향후 학교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 교육현장 혼선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전에서는 서·유성구를 중심으로 노후된 상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구의 경우 옛 홈플러스 둔산점을 철거하고 초고층 오피스텔인 그랑 르피에드(832세대)가, 옛 홈플러스 탄방점 자리엔 힐스테이트 둔산(600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 월평동 옛 패션월드 부지에도 330여 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유성구 봉명동 일원엔 힐스테이트 유성(473세대)을 비롯 유성하늘채오피스텔(1156세대), 유성온천역한라비발디(오피스텔 108실, 아파트 370세대) 등 고밀도 주거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위주의 개발계획이 다수 추진되면서 해당 통학구역 내 학교의 학급과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지역 원도심-구도심 간 학생 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학생 쏠림 우려를 방증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한밭초는 지난해 2학기 평균 학급당 인원 35.5명을 기록한 반면 대덕구 장동초는 7명에 그쳤다. 같은 대전지역임에도 학급 과밀도 수준이 최대 5배 차이나는 셈이다.

최근 이 같은 문제가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곳은 홈플러스 둔산점 부지에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통학구역상 한밭초로 배정돼야 하지만 이미 학급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향후 학습권 저해 등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학교 설립도 사실상 쉽지 않다.

통상 학교 신설을 검토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4000-6000세대 규모다. 지난해 6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오피스텔도 학령인구 유발시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내세우는 교육부 기조 탓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학구역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한 학교가 있는 경우 통학배정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정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교육청 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도적인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총면적 10만㎡ 규모 일반 건축물(오피스텔 등)의 경우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50층까지는 관할 구청에서, 50층 이상부터는 대전시가 인허가를 담당한다.

시 건축심의에선 건축·교통 분야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관할청은 건축법 등을 검토하고 학교 배정을 비롯한 학생 수용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과 자치구 등이 고밀도 주거단지 공급 조율 등을 통해 학급과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전지역에서의 유사사례에 대비, 미래 교육 혼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