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주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입지조건과 규모 갈등 등 과제가 산적하다.

우주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세종)권 입지에 힘을 싣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주청과 항공청으로 분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초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국내 우주개발 생태계는 정부 주도로 커온 특성상 우주청 개청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연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조차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우주청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우주청 설립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변재일·이인영·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과 이 같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 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 (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을 입법 예고했다.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

토론회 참여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 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