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 전반을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야의 정쟁은 거의 매일 치러지고 있고 집권 여당은 물론 제1야당도 내부 권력 투쟁으로 몸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이끌 통합과 배려, 미래의 화두가 실종되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증오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 전반에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하소연이 민심의 저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러진 지난 대선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이 절반으로 갈린 0.73%포인트(24만7077표) 차이라는 초접전 대선 결과를 고려, 여야가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너 죽고 나 살자’는 제로섬(zero-sum) 구도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여당으로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이 없다면 정치적 보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야당 탄압을 외치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이나 유죄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야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이유다.
여권과 야권의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다. 변화와 혁신은 보이지 않고 권력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윤심(윤 대통령 심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느닷없이 전대 룰이 바뀌는가 하면 유력 주자들이 당권 도전을 포기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안철수 후보 측은 전대 개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윤심 논란의 여파와 결선투표 가능성 탓에 흥행은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탈 표 논란으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은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좌표를 찍으며 낙선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또 이탈 표의 배후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지목하며 영구 제명 청원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비명 지지층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당원들까지 당내 권력 투쟁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의 소금 역할을 했던 정의당은 좀처럼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호남 민심도 일방통행식인 여권의 행태, 헌신과 결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에 빠진 상황이다.
이 같은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는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당장, 국정 전반에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꼬인 정국의 물꼬를 트는 통 큰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해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편이 몰락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경쟁,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소모적 정쟁 구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결국 민심에 감동을 주는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성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