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 인근에 축구장 50개 규모의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와 개발주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업자 측에서는 골재 수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교육계·종교계까지 가세하며 환경오염 우려와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공주시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대에 면적 36만 984㎡(약 112만 평)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만들어 23년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2019-2023) 골재수급 기본계획에서 '산림골재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당 채석단지 사업 면적은 30만㎡ 이상으로 산림청이 지정권을 갖고 있다. 협의권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됐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가 공개된 상태다.

당초 사업 면적은 51만 3761㎡으로 충남 최대 규모였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축소됐다. 앞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필수 요건인 공청회는 두 차례에 걸쳐 파행된 바 있다. 2021년 12월 1차 공청회에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의가 제기되며 무산됐다.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의 83%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본 사업을 찬성하는 식으로 허위 자료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열린 2차 공청회도 참석한 주민들의 반발 속에 무효가 됐다. 주민들은 삼표산업이 반대 의견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을 공청회 무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제안했던 대표자간 협의도 일방적으로 파기 당했다는 주장이다.

삼표산업은 주민들의 방해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생략 공고를 냈다. 향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추진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산림청을 통해 협의·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삼표산업 측은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와 관련 공주를 비롯해 천안·아산·홍성·예산·당진 등에서 공공·민간 개발이 진행될 시 골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반발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는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로 채석단지 지정을 막아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석분·미세먼지 등 비산으로 인구밀집지역 내의 피해는 물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 검출을 우려하고 있다. 예정지 반경 2㎞ 이내에는 유구읍 주민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구초·유구중·공주마이스터고 등 학교와 주요기관 등이 모여 있다.

때문에 주민 건강문제에 더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등 채석단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한다는 사업 목적도 의문스럽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공주 시민 A씨는 "지역민 고용 창출과 관내 장비 사용 등 정확한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까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탄원서와 천주교·기독교·불교 3개 종단 공동결의문이 발표된 데 이어 충남도의회·공주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적극적인 대응 태세에 나섰다. 특위 활동을 통해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서승열 특위 위원장은 "유구 관불산은 오랜 세월 읍민의 삶을 주관해 온 신앙과 같은 존재"라며 "공주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거대 기업에 맞서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이 취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