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쉬쉬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수익성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 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시민 부담(통행료)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무가 확정되는 2032년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DRECL)'에 대한 현재 채무 보증 잔액은 1400억 원이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로 완공한 뒤 운영권을 출자사에 양도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을 민간에서 조달하되, 사업권자 대신 출자 기업이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DRECL는 도로 운영으로 얻는 수입금으로 사업 투자 시 발생한 채무상환, 각종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2031년까지 운영권을 받았다.

당시 건설·운영에 들어간 자금은 민간자본 1639억 원과 시비를 포함, 총 1818억 원이다. 이를 위해 DRECL은 일본 엔화채권 130억엔(원화 1400억 원)을 차입했으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선 발주기관인 대전시에서 지급보증을 했다. 나머지 239억 원은 지급 보증이 없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운영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중은행 대출금 239억 원은 전액 상환한 상태다. 엔화채권인 130억엔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여분의 수익금으로는 채무이자·운영비 등만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DRECL은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5배'를 넘어섰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채무 순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안다"며 "연말에는 원금 가운데 20억 원을 갚고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채무 만기로 재차환(원화채권 715억 원, 엔화채권 19억 5000만엔, 은행차입 45억5000만엔)했고, 지난해 엔화채무를 모두 원화(채권 715억 원, 대출 685억 원)로 모두 전환했다.

운영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32년 시가 갚아야 할 채무 잔금은 999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수익구조상 미상환 채무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구간 내 유성-세종 BRT도로 무료화, 상습적인 정체현상으로 인한 고속화도로 기능 상실, 통행료 부담 등이 지적되며, 통행료 인상은커녕 '무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는 적극적인 채무 상환에 대한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에 따른 관리 점검 의무와 시민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